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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조성시 환경부만 '왕따' 2005-10-10 10:13
환경부 검토의견 통일부에 의해 무시돼

개성공단 조성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공단을 건설하자는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통일부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환노위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두언 의원(한나라당, 서대문을)은 '환경친화적 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검토의견'이라는 환경부 내부문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개발하기 위해 ▲공단 전체 조성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보존이 필요한 지역과 개발지역을 구분해야 한다. ▲수질, 대기, 폐기물 등의 분야별, 단계별, 처리대책 및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전체 공단이 조성돼 운영되는 조건으로 환경영향을 예측ㆍ평가해 단지 입주업종과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단내에서 폐기물 등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재순환 가능한 유치업종을 선정하는 등 생태 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자연환경, 대기질, 수질 등 분야별 검토의견도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러한 검토결과를 통일부와 한국토지공사에게 우선 검토하게 한 후 조치토록 유도하고 개성공단조성기본계획에 대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 및 승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통일부에 재요청하기로 했지만, 어느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친화적 공단 개발을 위해 공단 기획단에 환경부가 참여하기를 적극적으로 원했지만, 산자부ㆍ건교부 등 8개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된 4개과 28명 규모의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보고서는 공단이 수도권에 인접하기 때문에 공단건설ㆍ운영시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과 공단 하류지역(사천강, 임진강, 경기만) 수질오염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작성된 것이지만 개성공단 조성 계획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대북사업과 관련, 환경부가 배제되는 것은 장기적 차원에서 결코 옳지 않으며, 부처간 협의를 통해 환경부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성 기자 jslee@eco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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