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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연구소, 청와대 등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횡포’ 제기 2020-05-27 13:20
【에코저널=부산·안산·거제】민간연구소가 해양수산부 산하 정부출연 해양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횡포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종합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선박을 이용해 ‘남해EEZ 골재채취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기술원)의 갑질로 인해 피해가 크다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연구소가 청와대 등에 제기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공기업 갑질 행위에 대한 감사 및 행정행위 조사 청구(용선료, 식재료 과잉 청구 및 조사일정 일방적 취소 등 부당한 행정 처리)’ 민원에 따르면 연구소는 기술원 소속 선박인 ‘이어도호’와 용선 계약을 체결, 연구를 수행했다. 올해 2월 12일, 2회차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어도호 수질측정장비(CTD) 고장으로 인해 선박이 중도 회항함에 따라 연구소는 예정된 조사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은 기술원 선박 장비고장으로 인해 조사가 늦어지면서 연구 일정을 소화하느라 애를 먹었다. 이는 연구소가 계획한 전체 연구일정 차질로 이어졌고, 출장 경비 중복 지출 등 예산도 증액 사용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원 남해연구소는 연구소에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한 용선료(선박 사용대금)의 즉각적인 지불을 요구했다. 연구소가 부당한 용선료 조정을 해주면 잔여금을 바로 입금 하겠다는 의사를 요청했지만, 기술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기술원은 한술 더 떠 장비문제로 회항한 용선료와 식재료비를 연구소에 부담하도록 요구했고, 연구소는 억울하지만 식재료비를 납부했다.


연구소는 또 다른 압박도 받았다. 용선료 조정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술원이 연구소에 선박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공문(사진)을 보낸 것. ‘이어도호 사용 수요 증가로 추가 배정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기술원 남해연구소 연구선운항팀 K팀장은 “일단 배가 출항하면 기름값 등 비용이 발생하기에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더라도 비용은 청구한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술원에서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종합환경연구소 이승호 대표는 “공기업인 기술원이 민간연구소에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선료 지급 압박을 가하는 것은 ‘갑질’과 다름없다”면서 “용선료 문제 외에도 연구소가 겪는 일정 차질 등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서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73년 창립된 해양개발연구소를 전신으로 하는 한국해양환경기술원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수탁·위탁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기술원 남해연구소는 이어도호를 비롯해 이사부호, 온누리호, 장목1호, 장목2호 등 5척의 연구선박을 운영하고 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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