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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제품 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2019-03-13 14:41
공정위, 99.99% 제거 등 실험결과 광고 기만성 인정

【에코저널=세종】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으로 광고해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공기청정제품(공기청정기, 공기청정 선풍기) 2개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암웨이(주), (주)게이트비젼은 공기청정 제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고 광고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암웨이㈜는 과징금 4억6백만원과 함께 공표명령(신문),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또 ㈜게이트비젼에는 과징금 1100만원과 시정명령을 취했다.

공정위는 ‘유해 물질의 99.99%, 99.97% 등 제거’라는 공기청정 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99.99% 등의 실험 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99.99% 등의 수치가 전달한 매우 우수한 유해물질 제거 성능은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하다”며 “실험 결과로 도출된 99.99% 등의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기획조사를 통해 작년 5월과 7월에 13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의 공기청정 성능관련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총 16억7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 조치한 2개 사는 추가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 있어 올해 2월에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 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 환경과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99.99% 등의 실험 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요 공기청정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안전성·가격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해 소비자들의 공기청정기 구매 선택에 필요한 비교정보를 올해 하반기에 공정위의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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