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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 조직개편, 행정력·예산낭비 ‘우려’ 2019-02-10 13:49
상하수도정책관 실종…정책 추진 동력 약화 지적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추진하는 물 분야 조직개편이 자칫 행정력과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환경부 본부 물 관련 조직은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 4대강조사평가단,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등 크게 2국 2단으로 나뉜다.

에코저널이 입수한 환경부의 ‘물 분야 조직개편 방안’에 따르면 물통합정책국을 신설해 기존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과 함께 3개 국(局) 체계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물통합정책국은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물 공급 및 토양지하수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물정책총괄과, 물이용기획과, 토양지하수과 3개 과(課)에 46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국장급인 상하수도정책관이 직제에 포함됐던 현재의 물환경정책국은 물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수생태보전과, 생활하수과 등 4과 50명 정원으로 새롭게 바뀐다. 물 환경 보전업무를 총괄하고, 수질·수생태 건강성 증진 업무를 담당한다.

수자원정책을 총괄하고, 홍수관리·물 산업 육성 업무를 맡는 수자원정책국은 3과 34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수자원정책과와 수자원관리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수자원개발과만 ‘물산업협력과’로 명칭이 바뀐다.

환경부 조직개편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기존 상하수도정책관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상수도와 하수도 관리조직의 분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구자용 교수는 “환경부가 상수도와 하수도를 별도 국으로 분리하게 되면 결국 상하수도사업소는 2개 국의 지휘를 받게 된다”면서 “환경부 조직개편에 맞춰 162개 지방정부 조직을 재정비할 경우엔 엄청난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자체 상·하수도 조직체계는 주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형태다.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부재가 관련 정책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킨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 교수는 “국장인 상하수도정책관이 없어지면 수자원, 물환경 정책에 비해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예산의 확보, 시행에 이르기까지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물의 효율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확립을 위해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한 정부가 상하수도국 관련 부서를 분리하는 것은 물관리 일원화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의 상·하수도 업무는 자연의 물을 안전한 물로 바꿔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사용한 물을 정화해 하천으로 되돌리는 등 물의 처리와 공급·회수를 위한 이수정책이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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