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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균 양평군수, ‘특수협 민관 거버넌스 역할 부족’ 2019-01-07 21:05
【에코저널=하남】민·관 정책협의체라는 이상적인 기구로 출범한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 실제로는 거버넌스(governance)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7일 오후 4시, 한강유역환경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2차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사진)’에서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1997년 범대위를 조직해 대정부 규제 개선 투쟁을 했을 당시 중심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특수협이 출범해 운영되고 있지만, 소통과 협치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수협 우석훈 정책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회의에서 정동균 군수는 “그동안 팔당상수원 인근 경기동부권 7개 시·군 주민들의 의견을 환경부가 특수협을 통해 잘 받아들였는지 의구심이 있다”며 “물이용부담금의 경우, 1톤당 80원에서 170원으로 올랐지만, 이를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주장했다.

정 군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주민지원사업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수변구역 매수토지도 지자체가 일정부분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협 공동위원장인 이광우 양평군 주민대표도 “20년 전보다 더 참담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서 “환경부가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계획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물을 지키는 중심에 있는 지역의 지자체나 주민이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회는 큰 문제인 만큼, 주민들이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대고시 철회 등이 이뤄지지 않고,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 7개 시장·군수 대표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엄태준 이천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에 공약했던 상수원다변화 정책의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상수원 관리를 중앙정부가 직접 하지 말고, 강변지자체에게 맡기면 7개 시·군의 적극적인 수질관리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군 의회 의장 대표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은 “20년 전 한강법을 만들면서 밀고 당기던 시기가 생각이 난다”면서 “ ‘물이용부담금’처럼 더 이상 아름다운 작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의를 진행한 특수협 공동위원장 겸 운영본부장인 김인구 가평군 주민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2500만 팔당상수원을 식수로 사용하는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만 광주시 주민대표는 “현행법은 팔당호 주변 7개 시·군 중 광주시를 비롯해 가평군과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에만 4년제 대학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며 “대학의 신설과 지방에서의 수도권 이전은 제한하더라도 기존 4년제 대학의 단순한 이전까지 막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76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5개 시·군 주민들이 지역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해 원거리 유학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교육권’, ‘법률 비례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합적인 답변에 나선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지난해 장관님을 대신해서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지금 또다시 국감을 수감하는 느낌”이라며 “굉장히 긴장이 된다”고 말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7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제12차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서 팔당상수원 인근 경기동부권 7개 시·군 지자체장과 주민대표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 차관은 “기본적으로 한강 상·하류가 상생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실제로 상·하류 모두 한강법에 불평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2005년, 유엔 대표부 파견근무 당시에 뉴욕주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지원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면서 “뉴욕주 공무원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일체 없다’면서 ‘절대 뉴욕주민들한테 이야기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 물이용부담금은 ‘신의 한수’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강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법이 누더기 되는 것도 문제지만, 개정의 필요성을 알고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관련, 박 차관은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학자들 양심에 맡겨 놓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자”고 말했다.

대학문제와 관련, 박 차관은 “환경부 소관법률이 아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지만, 우리나라 대학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변지자체 수질관리에 대해 박 차관은 “이수권, 치수권 등에 대해서는 고대로부터 이어오는 담론”이라며 “국가하천 소유 문제 등 종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현행법상 어려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음성군의 가축분뇨음식물공공처리시설 설치부지가 이천시와 연접한 지역인 감곡면 원당리에 추진돼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 박 차관은 “외부 악취 유출을 차단하는 ‘음압시설’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박 차관이 ‘고민해보자’, ‘함께 논의를 지속해보자’라는 등의 답을 내놓자, 회의가 끝난 뒤 일부 주민들은 “능구렁이 같은 답변만 내놓고 있다”,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없다”라는 등의 부정적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오늘 회의에는 환경부에서 박천규 차관,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 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을 대신해 노희경 유역총량과장이 참석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대신해 최병갑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이 참석했다.

7개 시장·군수 중 정동균 양평군수, 엄태준 이천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참석했다. 김성기 가평군수를 대신해 김태성 미래발전국장이, 이항진 여주시장 대신 김현수 부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대신 지성군 부시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7개 시·군 의회 의장 중에는 이정우 양평군의회 의장, 홍헌표 이천시의회 의장,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신민철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이건한 용인시의회 의장은 불참했다.

▲7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제12차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의 단체 기념촬영.

특수협 7개 시·군 주민대표와 실무위원은 전원 참석했다. 김인구 가평군 주민대표, 이광우 양평군 주민대표, 서상만 광주시 주민대표, 황인천 이천시 주민대표, 김지훈 남양주시 주민대표, 김춘흥 용인시 주민대표, 신재현 여주시 주민대표가 참여했다. 실무위원은 신성식(가평군)·한천수(광주시)·이충일(남양주시)·백승희(양평군)·안동희(여주시)·임상혁(용인시)·최동섭(이천시) 등 7명이 전원 참석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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