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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균 양평군수, ‘물이용부담금’ 인상 필요 2018-09-12 13:49
한강 상·하류 고통 분담 차원…상생 모색해야

【에코저널=양평】정동균 양평군수가 물이용부담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균(사진) 양평군수는 12일 오전 9시 40분 군수실을 찾은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팔당상수원을 원수로 수돗물이 공급되는 지역 수도요금에 합산 고지되는 ‘물이용부담금’이 현재 1톤당 170원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류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하류지역이 함께 나누는 측면에서 환경부와 관련기관들이 물이용부담금 인상에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동균 군수는 팔당상수원 주변에 위치한 경기동부권 7개 시·군의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특수협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류지역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지난 1998년 정부가 한강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할 당시 이에 반발해 양평군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가평군비상대책위원회·광주군범시민대책위원회 등 7개 시·군 비대위·범대위 등 NGO가 구성돼 활동하면서 특수협의 전신인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 만들어졌다”며 “출범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특수협이 이제는 한강 상류주민들의 입장에서 규제개선 활동을 심도 있게 전개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정 군수는 이어 “특수협이 환경부 입장을 대변하는 전위대(前衛隊)로 오해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관의 입장이 아니라 수도권 2600만명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맑은 물을 만들어가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균 양평군수가 12일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맑은 물, 깨끗한 한강을 만들기 위한 양평군의 노력도 언급했다. 정동균 군수는 “친환경농업 특구인 양평군은 일찌감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등 비점오염원 저감에 앞장서 왔다”면서 “상류지역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는 너무 적다”고 말했다.

양평군이 받는 규제로 인한 어려운 사례로 정 군수는 “양평군은 인접한 여주시와 이천시와 달리 기업 유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강원도와 접해 있는 양동면의 경우엔 인접한 하천의 물이 한강수계로 유입되지도 않는데도 불구, 규제 대상이 돼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운 것 등 억울한 측면이 너무 많다”고 소개했다.

정 군수는 “팔당상수원 주변에서 삶을 영위하는 상류지역 주민들은 창고하나 지어도 불법으로 고발돼 범법자가 되는 현실”이라며 “일방적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수변구역 토지매수 정책과 관련, 정 군수는 “곳곳에 위치한 매수토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매수토지에 숲이 우거져도 관리 권한이 없어 지켜볼 수밖에 없는 만큼 환경부가 관리권을 지자체에게 이양해 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수협 김인구 공동위원장(운영본부장·가평군 주민대표)은 “지난 1999년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한강법)’이 내년이면 20년이 된다”면서 “특수협은 전면 재조사를 통해 한강에 대한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연구사업을 하는 특수협 상근직원 정원이 12명인데 실제로는 7명이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군수는 “특수협이 팔당 상류 규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 본연의 일을 중요하게 인식, 공무원이나 일반 주민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나서서 강력하게 어필해주기 바란다”면서 “7개 시·군 단체장들이 적극 참여해 특수협이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특수협 이광현 박사·이석호 박사, 이광우 공동위원장(양평군 주민대표), 정동균 양평군수, 김인구 공동위원장(운영본부장·가평군 주민대표), 우석훈 정책국장.

오늘 정 군수와 특수협의 간담회에는 김인구·이광우 공동위원장(양평군 주민대표)을 비롯해 특수협 우석훈 정책국장, 이석호 박사·이광현 박사 등이 참석했다. 양평군 김사윤 환경과장, 안운숙 총량관리팀장이 배석했다.

한편 특수협은 팔당호 수질보전과 팔당상수원 주변 7개 시·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 및 협의를 위해 지난 2003년 11월 출범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모태로 한다. 환경부와 경기도, 팔당호 주변 경기도 동부권 7개 시·군인 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와 양평군·가평군 등이 참여한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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