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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사표 권유 2018-09-05 15:32
김은경 환경부장관, ‘기조실장 통해 했다’ 시인

【에코저널=서울】환경부 기획조정실장(현재 차관)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전병성(63) 이사장에게 사표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산하기관장 임명 제청권을 포기한 뉘앙스의 발언도 했다. 공단 이사장 임명의 실질적인 권한은 청와대가 갖고 있고, 자신은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한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지난 28일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복수의 국회의원들이 김은경 환경부장관에게 공단 전병성 이사장의 사표 제출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김은경 환경부장관에게 한국환경공단 전병성 이사장의 사표 제출 경위를 묻고 있다.

이날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김은경 장관에게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문제를 많은 의원분들이 제기한다”면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사표제출은 당사자들이 낸 것이냐. 아니면 환경부장관이 내라고 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어 환경부 박천규 차관이 옆에 앉은 김은경 장관의 귀에 대고 답변할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을 지켜 본 김학용 환노위원장(자유한국당)은 “장관이 직접 사표를 내라고 한 거면 한 것이지, 그런 부분을 차관이랑 상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박천규 차관이 김은경 장관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김은경 장관은 “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지나지 않았지만, 사표를 내도록 부탁한 것으로 안다”며 “직접은 아니고 기조실장을 통해 사표제출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비례대표)도 “공단 전병성 이사장이 올해 1월 사표를 제출했는데, 환경부에서 종용한 것이냐, 아니면 자발적인 것이냐”고 물었다.

김동철 의원은 “공단 이사장 사표 제출을 청와대와 상의했느냐. 장관의 판단이냐”고 재차 물었고, 김 장관은 “저는 공단 이사장 임명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공단 이사장 임명권한은 없고, 사표를 내라는 권한은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형식적인 절차는 저희가 담당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환경부장관에게 공단 이사장은 추천권한이 없느냐”는 물음에 김 장관을 “그렇다”고 답했다.

환경부장관은 공단 이사장 임명 제청권을 갖는다. 추천된 후보 중 적격자가 없으면 제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김 장관은 국회의원에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셈이다.

김동철 의원은 “환경부장관이 산하기관장의 임명권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평등’과 ‘공정’, ‘정의’를 국민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실제로 하는 일은 뒤죽박죽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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