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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수 인수위. ‘민선자치 특혜·불공정·적폐 누적’ 2018-06-29 14:24
【에코저널=양평】이달 18일 발족, 19일부터 민선 7기 정동균 양평군수 당선자의 양평군정 방향을 살피고 있는 양평군 행복인수위원회가 “민선자치 20여년간 양평군에 구조적 특혜, 불공정, 적폐가 누적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양평군 행복인수위원회 임승기 위원장은 29일 오후 2시, 양평군립미술관 3층 인수위원회 사무실(컨퍼런스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평군청 조직은 수직·수평 업무 구분이 모호하고, 예산·인력 불균형이 구조적”이라며 “내부 통제 기능을 상실해 업무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보장할 수 없고, 행정 서비스가 자의적”이라고 진단했다.

▲양평군 행복인수위원회 임승기 위원장(우측)과 이철순 부위원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중간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 임승기 위원장은 19일부터 28까지 10일 동안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면서 “전직 공무원이 산하단체와 기관의 장과 임원 등 고위직을 점유함으로써 정책 편익(policy incentive)과 민간 인력시장을 독과점해 왔다”며 “양평군청을 계약 당사자로 하는 민간 부분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약정서’ 조항 자체가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재원 배분의 공평성과 지원 효율성이 훼손된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부분 보조금 지원이 일부 분야, 일부 단체에 편중돼 있다는 것.

양평군 출연·산하기관 지원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인수위는 분식회계, 문어발식 사업확장, 낙하산 인사, 비전문 경영에 의한 경영 실패, 관리감독 부실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

양평공사와 관련, “설립 목적인 양평군 관내 농산물 유통 사업에 충실하기보다는 숙박, 환경, 심지어는 거리 가로등 관리 사업 등과 같이 사업을 확장했다”며 “분식회계 등 공기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고, 사장을 비롯한 임원이 전직 공무원으로 선임돼 경영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농산물을 양평군 외 지역에서 구입해 정확한 원가계산 없이 편의적으로 가격을 책정, 역마진을 초래하는 등의 경영난맥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세미원 또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경영 부담을 안고 있다고 판단했다. 소장품의 차후 관리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수위는 “양평군이 직영하는 ‘쉬자파크’는 ‘2년 동안 직영 경험을 쌓은 후 운영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운영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8억원으로 추정한 연간 운영비도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은혜재단과 관련된 문제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 인수위는 군민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밖에 양평군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군청 보직자의 당연직이 많아 민간 전문가의 지식 활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민관 협치(governance)가 구조적으로 차단돼 군 행정의 고도화가 미흡하고, 위원회 운영이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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