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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상수원 수계 상·하류 갈등 상존 2018-03-27 05:15
특수협 주민대표단, 세느·노르망디 유역관리청 찾아

【에코저널=파리】대규모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을 관리하는 우리나라가 한강 상·하류 지역의 이해관계로 일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물관리 선진국인 프랑스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수자원·환경관리 계획 수립·시행을 유역단위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소속 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와 양평군·가평군 등 경기도 동부권 7개 시·군 주민대표·실무위원과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유럽 환경정책 시찰단’이 26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방문한 프랑스 세느·노르망디 유역관리청(Agence de I’Eau Seine Normandie)에서 만난 마리 도미니크(Marie Dominique 사진) 청장 보좌역(국장)은 “유역 주민들 사이의 이견 차이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면서 고충을 토로했다.

마리 도미니크 국장은 “상·하류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경우엔 정부가 어느 정도는 관여해 중재를 서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가능한 상·하류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자주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상수원과 댐 인근지역에 대한 규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적용했다.

마리 국장은 “세느강 상류지역에는 4개의 댐이 있는데, 겨울철에 물을 저장했다가 여름철에 방류한다”면서 “댐 주변지역은 공장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건축행위 규제도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리 국장에 따르면 프랑스는 1964년에 제정된 ‘수법(water law)’에 의해 지역 구성원과 농업·공업·어업·운수·수력발전,NGO 등 다양한 물 이용자 대표들의 참여와 협동으로 공공의 성격을 가진 6개의 물 관리청(water agency)을 전국에 설치했다. 각 관리청 산하에는 공무원과 물 사용자,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물 의회(water parliament) 또는 유역위원회(basin cümmittee)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유럽연합(EU)에서 통합물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를 제정함에 따라 2003년 WFD를 프랑스의 새로운 수(水)법에 적용, 시행중에 있다.


마리 국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많은 기관들의 협조를 받아 강 상류부터 해안에 접한 하류까지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를 모색해오고 있다”면서 “6년마다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0회째 계획(2016∼2021)이 마련돼 실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도 전 세계 환경분야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변와 관련,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리 국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이 줄고, 지하수 부존량도 부족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도시의 건물 옥상 녹화와 화단 조성, 자연형 하천 복원 등 수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협 주민대표 유럽 환경정책 시찰단’의 김인구 단장(가평군 주민대표)은 “프랑스의 유역관리 정책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프랑스의 유역관리 정책 중 이해관계자의 꾸준한 소통을 통한 해결책 모색 등은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유럽 환경정책 시찰단’이 프랑스 파리시의 물 홍보관을 견학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특수협 시찰단은 세느·노르망디 유역관리청 방문에 이어 26일 오후 3시(현지시각)에는 파리시내 16구에 위치한 오드 파리 물 홍보관(Pavillon de I´eau)을 찾아 파리시의 상하수도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민·관 정책협의체인 특수협은 팔당호 수질보전과 팔당상수원 주변 7개 시·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 및 협의를 위해 지난 2003년 11월 출범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모태로 한다. 환경부와 경기도, 팔당호 주변 경기도 동부권 7개 시·군인 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와 양평군·가평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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