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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일부 업무 통합 불가피 2017-06-01 16:04
지자체 지방상수도 위·수탁 업무 최우선 통합 예상

【에코저널=서울】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한국환경공단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 계약을 놓고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한국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 양 기관 중 한 곳에서 지방상수도 위·수탁 업무를 전담하는 등 업무조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그간 양 기관의 업무조정 논의가 여러 번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었다.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의 업무조정과 관련, 수공 관계자는 “정부가 정리해주는 데로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한 기관이 물을 가둬놓고 수질도 직접 측정한 뒤 ‘이상없다’고 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면서 “수량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질을 관리하면 ‘북 치고 장구 치는 격’이 될 수 있으므로 수질과 수량을 각각 다른 기관이 수행해야 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단의 사업규모가 많이 확장됐어도 수공의 사업 스케일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사업규모는 물론 직원 수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2016년 기준 공단의 자산규모는 1379억원이다. 수공은 27조1067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수공은 정규직 4679명, 비정규직 340명 등 전체 직원이 5019명에 달한다. 공단은 정규직 2018명, 비정규직 326명을 합해 2344명이다. 직원 수에 있어 환경공단은 수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환경부가 국토부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고, 스케일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산하기관인 수공과 공단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환경공단 전병성 이사장은 과거 환경부 국장 재직 당시 인사교류 정책에 의해 건교부(현 국토부) 수자원국장으로 1년 정도 근무한 바 있다. 건교부 인사교류를 마치고 환경부에 복귀한 전 국장은 “건교부 사업예산 단위가 환경부와 비교하면 ‘0’이 1개 더 있더라”고 전했었다.

정부 지분 91.5%의 대형 공기업인 수공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함께 ‘준시장형공기업’으로 분류된다. 1967년 11월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 창립한 이래 상하수도 등 통합물관리, 물에너지 개발, 수변공간 조성 등에서 노하우를 축적해오고 있는 물 전문 공기업이다.

수공의 주요 사업분야를 보면, 우선 소양강댐 등 전국적으로 33개 댐(다목적댐 19개·용수댐 14개)을 관리한다.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포함) 시설의 건설·관리를 비롯해 지방 상·하수도시설을 위탁 운영한다.

상수도분야에선 논산시를 비롯한 24개 지자체에서 상수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수도 분야는 댐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부산동부하수처리장, 아산 물환경재생센터 등 13개 지자체로부터 22개 하수처리장 건설 및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댐을 관리하는 만큼 발전소도 함께 운영한다. 수력발전·소수력발전은 물론 합천·보령에는 댐 수면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도입·운영하고 있다.

수공은 산업단지 개발 등도 참여하고 있다. 창원·여수 일대사업을 종료하고, 구미산업단지가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 시화호 남측 ‘송산 그린시티’와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개발, 분양하고 있다.

이밖에 수공은 수질관리에도 일부 참여하는데, 대표적으로 댐 상류지역 국가수질측정망을 관리한다. 이는 전체 국가수질측정망의 5.7% 정도다.

환경공단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 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위탁집행형기관’이다. 큰 수익이 나지 않아서 민간에서 쉽게 뛰어들지 않는 사업을 주로 맡고 있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공단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비롯해 지자체와 지방상수도 위탁계약을 체결해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등 4곳의 지방상수도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도 맡고 있다.

공단은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대기·국가수질측정망 및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평가 및 정화 관리 ▲환경 유해화학물질 검사·분석 및 유해성 시험평가 관리 ▲폐기물 발생 억제·순환이용 및 친환경 처리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관련 국제협약 대응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관련 정책 연구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공단은 과거 자회사인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하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했으나, 민간에 이전 완료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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