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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조직 대폭 확대…물관리 일원화 영향 2017-05-23 16:11
【에코저널=가평】문재인 정부의 통합 물관리 정책에 따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조직이 대폭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량은 국토부가 관리하고,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함으로써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혀 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며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물관리 일원화를 반영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23일 가평군청을 찾아 김성기 가평군수를 만난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물관리 통합 정책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2개과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1팀을 흡수 통합하게 된다”면서 “현재 청사가 비좁아 별도 청사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나정균 한강청장은 “한강청이 앞으로는 기존 수계관리에 있어 수질 외에 수량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리부서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강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대략 2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우측)이 23일 오전 11시 50분, 가평군 손수익 부군수와 북한강 일대를 현장시찰하면서 대화하고 있다.

나 청장은 “물을 놓고 수질과 수량으로 이원화된 물관리정책은 ‘반쪽자리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물관리일원화는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청장은 “새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유역관리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인 만큼 ‘한강수계관리위원회’도 전환의 시기를 맞은 것 같다”면서 “물관리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성기 가평군수의 “돼지풀과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식물이 자라섬, 조종천, 북한강 일대에 상당히 많이 번식하고 있어 근본적인 제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나 청장은 “다음 주에 고양시, 군부대와 함께 한강 하류 장항습지 등지에서 가시박 제거활동이 예정돼 있는데,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물리적 제거에 한계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 환경부 본부와 협의해 효율적인 생태적 제거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김현 조사과장,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 가평군 김학주 환경정책자문관. 가평군 이영숙 수질총량관리팀장이 북한강 현장시찰을 마친 뒤 선박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김 군수는 “가평군은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산림청 등 3개 청과 밀접한 업무가 많아 잦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협의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의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한다”고 전했다.

이에 나 청장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있어 주민들이 애로를 느낄 수 있다”면서 “한강청이 운영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나 청장은 김 군수와 면담을 마친 뒤 선박을 이용, 북한강 일대를 현장시찰하면서 “유선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기름유출 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고, 방제시설 점검도 수시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나 청장과 동행한 한강청 환경감시단 김현 과장은 “재작년 북한강 일대 유선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뒤 불법행위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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