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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팔당호 수질 1급수 약속 ‘물 건너간 얘기?’ 2017-04-26 16:35
팔당특별대책 20년, 성과와 개선방향 살핀다②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지난 1998년 11월 20일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이하 팔당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7년 뒤인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BOD 1.0ppm 수준의 1급수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팔당특별대책에서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 1급수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2조6385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188개소의 하수처리장, 3341km의 하수관거, 분뇨·산업폐수처리장 40개소 확충 등에 소요되는 금액이다. 상류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 상수원지역 토지매입비용, 팔당호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은 별도로 책정한다고 명시했다.

대책 발표 후 7년 뒤인 2005년, 환경부는 팔당호 목표수질 BOD 1.0ppm 약속을 지키지 못해 큰 곤욕을 치러야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추궁을 받기도 했다. 언론도 환경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정책 전환을 통한 수질개선 필요성을 다뤘다.

그럼 2005년부터 다시 12년이 지났고, 팔당특별대책이 발표된 시기부터는 19년 세월이 흐른 현 상황은 어떨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환경부의 팔당호 수질개선 목표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고는 물론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팔당호 주변 지자체의 지방비 등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수질개선 노력을 펼쳐왔지만, 약속한 팔당호 수질 BOD 1.0ppm의 벽을 아직도 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팔당댐 연평균 BOD 수질 현황’ 분석결과, 팔당특별대책 첫 해인 1998년부터 2016년까지 팔당호 수질은 단 한 차례도 BOD 1.0ppm(연평균) 아래로 내려간 바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8년·1999년은 가장 수질이 좋지 않은 1.5ppm, 2000년·2002년은 1.4 ppm, 2001년·2003년·2004년·2008년·2009년·2015년·2016년은 1.3 ppm, 2006년·2007년·2010년·2014년 1.2ppm, 2005년·2011년·2012년·2013년 1.1ppm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가장 최근인 지난해 팔당호 수질이 1.3ppm으로 19년 전 수질악화로 팔당특별대책 마련의 계기가 됐던 수치 보다 0.2ppm 정도의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팔당호로 유입되는 남한강과 북한강, 경안천, 팔당댐으로 나눠 4곳의 연도별 최소·최대치 수질을 살펴봤다.

먼저 가장 깨끗한 수질을 보이는 북한강 남양주시 삼봉지점의 경우, 1998년 최소 0.8ppm, 최대 1.9ppm(연평균 1.2ppm), 2005년 최소 0.6ppm, 최대 1.5ppm(연평균 1.0 ppm), 2015년 최소 0.4 ppm, 최대 2.2ppm(연평균 1.0 ppm)으로 나타났다.

남한강 양평군 강상지점은 1998년 최소 0.8ppm, 최대 3.5ppm(연평균 1.9ppm), 2005년 최소 0.4ppm, 최대 3.2ppm(연평균 1.1 ppm), 2015년 최소 0.5 ppm, 최대 5.2ppm(연평균 2.3 ppm)으로 나타났다.

팔당댐의 경우, 1998년 최소 1.1ppm, 최대 2,0ppm(연평균 1.5ppm), 2005년 최소 0.7ppm, 최대 1.9ppm(연평균 1.1 ppm), 2015년 최소 0.5 ppm, 최대 2.2ppm(연평균 1.3 ppm)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염이 심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시 경안천6지점은 1998년 최소 0.9ppm, 최대 7.5ppm(연평균 4.5ppm), 2005년 최소 0.7ppm, 최대 6.4ppm(연평균 3.0 ppm), 2015년 최소 1.1 ppm, 최대 3.7ppm(연평균 2.2 ppm)으로 나타났다. 경안천은 점차 수질개선 추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지난해에는 최소 1.2ppm, 최대 7.4ppm(연평균 2.4 ppm)으로 측정돼 오염도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정경윤 물환경정책과장은 “팔당호 목표수질인 1.0ppm에 거의 근접하다가 최근 1.2∼1.3ppm 정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하수처리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쳤지만, 경기도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미진한 부분도 있고, 축산부분, 수도권규제를 피해 강원도 원주지역 개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경윤 과장은 일본 시가 현(滋賀県) 비와호(琵琶湖)의 수질을 예로 들면서 팔당호 목표수질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의미의 설명도 이어갔다.

정 과장은 “팔당호 보다 몇 십 배 큰 일본의 비와호의 경우, 북호는 0.6ppm, 남호는 1.2ppm 정도의 수질을 보인다”면서 “비와호 주변은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은데, 팔당호 목표수질 1.0ppm이란 수치는 야심차게 잡은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일본 최대 크기의 호수인 비와호 면적은 670㎢로 서울시보다도 넓다. 북쪽의 넓은 다이 호(北湖)와 남쪽의 좁은 미나미 호(南湖)로 나뉜다.

정 과장은 “분명한 것은 팔당호 수질 오염추세가 과거보다 꺾였다는 것”이라며 “팔당특별대책을 수립해 추진하지 않았으면 수질악화 추세는 계속 진행됐을 것이고, 전혀 수질개선 효과가 없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또 “목표수질 1.0ppm 달성을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현재 1.2∼1.3ppm 정도의 수질이 결코 실망스러운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획기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정 과장은 “오는 2025년까지 추진 예정인 ‘한강 대권역 물환경 관리 계획’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이 계획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말경 발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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