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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보팀 안하무인 행태 ‘점입가경’ 2016-02-19 14:46
법 내세워 정보공개 요청자료 부실제출


【에코저널=하남】하남시 공보팀이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정부 3.0’ 정책 방향을 따르지 않는 등 ‘안하무인(眼下無人)’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 일선 지자체에도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는 패러다임인 ‘정부 3.0’의 실천이 강조되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하남시 공보팀은 에코저널이 정부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 무성의를 넘어 청구기관(기자)을 조롱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에코저널은 지난 1월 27일 ‘잡지, 연감 등 최근 5년 동안 언론사 발행 간행물 구입 내역 일체’와 최근 5년 동안 언론사 행사 등 후원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시된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 공보팀은 달랑 A4용지 한 장을 이메일로 제출(사진)했다. 이중 실제 내용은 연도별로 언론사 수와 간행물 구입횟수, 집행금액을 정리한 4줄에 그친다. ‘구체적으로 표시’를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완전 무시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하남시 공보팀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구체적인 정보공개를 거부하기도 했다. “언론사별 집행금액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비공개함”이라고 밝힌 것.

하지만 하남시 공보팀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상식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다. 가령 A,B,C 등 이니셜 처리로 언론사 경영‧영업상 비밀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 아예 전체 언론사의 간행물 구입횟수와 금액만 기재하는 무성의를 보이고 있다. 월간지, 잡지, 연감 등 인쇄물의 종류도 전혀 밝히지 않았다.

또한 에코저널이 1월 26일 신청한 ‘최근 5년 동안 언론사 광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같은 행태의 무성의를 보였다. ‘중앙지, 지방지, 통신, 인터넷, 지역지별 구체적 광고내역 온라인 배너, 오프라인 신문 지면 등 입증자료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하남시 시정 홍보물 계약 내역 및 집행 현황도 최대한 심플(?)한 자료를 만들어 제출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남시청 이모 공보팀장은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면 거기에 맞춰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즉,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못하겠다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남시 공보팀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에코저널 관계자는 “언론사 기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시정을 적극 홍보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공보팀장이 정보공개 청구 취지를 무색케 하는 안하무인식의 행동은 결국 시장을 욕보이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3대 목표를 정한 뒤 정보 공개제도를 전면 재정비했으나, 이런 몰상식한 일부 공무원들이 있어 제도 정착이 늦춰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남시청 공보팀장의 소통 노력 부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하남시청 출입기자 B씨는 “다른 시·군의 공보팀장 대부분은 수시로 기자실 또는 브리핑을 방문, 기자들과 자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데 반해 하남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렵다”면서 “시정을 적극 홍보하는 위치에 있는 공보팀장의 역할을 책상에 앉아서 모두 처리하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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