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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기자수첩>양평 친환경농업 재도약 필요한 시기
양평군의회, 친환경농업 독려 의지 '태클' 2008-10-13 14:09
친환경농업 특구인 양평군에서 친환경농업을 독려하기 위한 집행부의 행정에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양평군과 양평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 의회는 지난 2일, 제16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내놓은 안건인 친환경인증벼 수매지원 보전금 지원방안(6억원)을 부결시켰다.

그간 양평군은 친환경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인증 벼를 일반 벼 보다 40kg당 4천원(지원금) 높은 가격에 수매해왔다. 양평군은 또 친환경농업을 적극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추가로 1만원을 더 지원키로 예산을 수립했으나, 군 의회가 이를 거부한 것.

친환경인증벼 수매지원 보전금 지원과 관련, 군 의회는 양평지방공사가 친환경쌀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손실금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예산 삭감에 대해 군 의회는 양평지방공사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사가 농가로부터 일반 쌀에 비해 높은 가격에 친환경쌀(무농약 및 유기농인증 쌀)을 수매한 뒤 적당한 이윤을 더해 판매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의회는 양평지방공사가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농약은 40㎏ 벼를 7만원, 유기농은 8만원에 수매한 뒤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의회의 이같은 제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양평 유기농쌀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친환경쌀이 생산되면서 소비자들의 높은 가격을 주고 양평의 친환경쌀을 선뜻 구입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

벼 40kg를 도정할 경우 생산되는 쌀은 대략 28kg 정도. 2007년 기준 양평 친환경쌀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kg당 2600원 가량임을 감안해 환산할 경우, 20kg 단위로 포장된 쌀은 5만2000원에 판매됐다.



군 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양평지방공사가 올해 무농약 벼 40㎏를 농민들로부터 7만원에 수매한 뒤 도정을 거쳐 포장해 판매할 경우, kg당 2900원은 받아야한다는 계산이다. 즉, 포장지대, 도정료, 인건비, 물류비, 판매관리비·기타잡비, 보관료 등의 부대비용을 더한 20kg들이 쌀 가격은 5만8000원이 된다. 현재 국내 인기 인터넷쇼핑몰에서 거래되는 타 지역 친환경쌀이 적게는 4만3800원, 조금 비싼 쌀이 5만4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양평지방공사에서 친환경쌀 판매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전해 주겠다는 의회의 약속도 제도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군이 지방공사 출연기관으로서 일정금액을 출연할 수는 있지만 경영손실에 대한 부분까지 보전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군 의회는 친환경인증벼 수매지원 보전금을 농업발전기금 등 통합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마져도 쉽게 진행될 수 없다. 기금이라는 특성상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양평지방공사가 기금집행을 대행할 경우에는 융자형식으로 지원된다. 즉 농민들은 또 다른 농가부채를 짊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양평군의회가 친환경인증벼 수매지원 보전금 예산 6억원을 삭감한 뒤 농업경영인연합회 이길호 회장 등 3개 양평농업인단체 관계자들이 군 의회를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성 기자 jslee@eco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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