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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도시과 의회 업무보고 화두는 ‘용문산사격장’ 2021-02-22 23:50
전진선 의장, 합의각서 과정 불투명…‘밀실행정’ 주장


【에코저널=양평】22일 열린 양평군 도시과의 양평군의회 ‘2021년 업무보고’는 용문산사격장 이전과 관련한 내용으로 대부분의 질의·답변 시간이 채워졌다.

먼저 권오윤 도시과장이 올해 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양평종합훈련장(용문산사격장) 갈등해소 합의각서’ 체결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양평군의회는 황선호 의원만 제외하고, 전진선 의장을 비롯한 6명 의원이 장시간을 할애해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박현일 의원의 경우엔 질의시간이 길어지면서 전진선 의장은 “질의 시간이 15분가량 지났는데, 짧게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용문산사격장 폐쇄·이전에 대해 권오윤 도시과장은 “작년 11월 19일, 현궁 추락폭발사고를 계기로 용문산사격장의 안전사고 위협에 따른 군민들의 분노 폭발로 갈등이 고조돼 첨예한 대립상황이 이어져왔다”며 “그동안 갈등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금년 2월 9일 국방부측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통해 합의각서를 체결, 민·관·군 상생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보고했다.

권 과장은 “이번 합의각서 체결의 성과는 과거 수 십년 전부터 용문산사격장의 이전과 폐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양평군의회와 사격장현안정책협의회 그리고 양평군사격장 및 군 관련시설 범군민대책위원회는 물론 지역 내 많은 단체와 군민들께서 일관되게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라며 “이제 사격장 이전을 위한 첫발을 내딛은 만큼 합의각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선 의장(사진)은 “양평종합훈련장 갈등해소 이행 합의각서가 체결된 이후 우리 양평군이 여러 가지로 갈등의 요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양평군이 있다”며 “선출직 군의원과 국회의원은 양평을 위한 양평 대표기관들인데, 왜 양평 국회의원이, 양평군의원이 당을 떠나서 왜 이 갈등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게 만드느냐”고 말했다.

전 의장은 “합의각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불투명했고, 그 중심에 집행부의 ‘밀실행정’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평 용문산사격장 폐쇄 범군민 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영, 이하 ‘범대위’)’와 관련, 전 의장은 “현궁 사고 이후에 범대위가 활동하면서 11만 군민 서명을 목표로 했는데, 1만 명이 서명했다”며 “군민들의 의지가 어디까지 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범대위가 마을이장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것이 ‘범군민’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군의 대표적인 사회단체, 기관‧단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장은 “범대위는 앞으로 사격장을 이전하기 위한 2030년까지의 이제 로드맵을 끌고 가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의회에서 또 양평군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이들에게 예산 지원도 해야 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명분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가 갖춰진 후에 했어도 충분했을 텐데 너무 서둘렀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사격장 이전 후보지 중 양평군 동부지역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이혜원 의원은 “걱정스러운 것은 2018년에 국방부에서 제시한 용역결과나 설명 결과에서 동부지역 쪽에 대상후보지가 포함돼 있어 동부지역 주민들이 걱정거리가 생긴 것 같다”며 “양평군 내에 후보지를 국방부에서는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권오윤 과장은 “검토대상은 된다”고 답했다.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 관내 12개 읍·면 어느 곳이라도 이전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냐”고 재차 질의했고, 권 과장은 “용역을 진행하고 구체화하는 과정들은 갈등관리협의회에서 계속 논의하고,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은 이제 서로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결과가 우리 양평군 어느 지역이든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과거 우리가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면서 농성과 집회를 한 이유는 양평 관내에서는 무조건 안된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라, 이런 입장 이었다”고 말했다.

이전비용과 관련, 이 의원은 “타 지역으로 이전결정이 됐을 때 그 이전비용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국방부에서 이전비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물었고, 권 과장은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이다. 사업진행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장단점을 비교해 나올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은 ‘이전을 하게 되더라도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해라’였는데, 군(軍) 주도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도 국방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냐”고 질의했고, 권 과장은 “국가가 책임지고 이전을 하라는 얘기”라고 답했다.

윤순옥 의원은 “이행각서 협상 과정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이라며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고, 권 과장은 “민·관·군 갈등관리협의회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사시설’이다보니 군부대 측에서 보안요청 사항이 상당히 많았다”며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시기적인 촉박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적기에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협의각서에 대해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 등 군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점들도 많이 있다”며 “앞으로 진행하는 갈등관리위원회에서는 양평군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고, 의회와도 계속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우 의원도 합의각서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한 소통이 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해달라”며 “합의각서 내용에는 좀 더 큰 성과나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실무협의회나 갈등협의회 결과를 의회랑 공유해서 의견을 같이 수렴해 주기 바란다”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과정을 좀 더 우리 군민이 원하는, 우리 양평군이 좀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현일 의원은 “군부대 얘기는 많은 정보를 입수를 해도 보안각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의원일 때 마음대로 발언할 수 있느니, 없느니 완전히 입을 봉쇄시키려고 그래서 참 어디 가서 기자들 만나서 인터뷰 한번, 또 성명서 한번 제대로 못하고 2년, 3년을 훌쩍 지나갔다”며 “정말 답답하다. 의원으로서 정보는 듣고 확인할 수는 없고, 그러면 지금 신병교육대 강습부대, 여러 가지 특수부대가 입주한다는 소문이 동네에 무성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첩보를 입수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오윤 과장은 “신속대응사단이 옛날 20사단 주둔지에 사령부가 창설된다. 신속대응사단의 예하부대 등은 지방에 있고, 사단사령부만 여기 있게 돼 추가로 다른 훈련이 진행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송요찬 의원은 “아직 시행이 안 됐지만 지난번 양평종합훈련장 용역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아느냐”고 물었고, 권 과장은 “당시에 육본 용역은 양평군 전체 훈련장에 대한 갈등해소 방안을 하면서 사례를 양평훈련장을 중심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사격장 부지 내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저수지 오염문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송 의원은 “저수지의 중금속 오염 여부 등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지평탄약고 같은 경우에도 같이 논의해서 지평면 주민들이 갖는 의혹도 해소시키는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과장은 업무보고 말미에 “금번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양평군의회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미흡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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