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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환노위 국정감사 ‘핫이슈’ 없이 끝나 2020-10-15 18:17
【에코저널=서울·하남】지난 14일 열린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핫이슈’ 없이 치러졌다는 평가다.

이날 국감 수감기관은 한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19개 환경부 소속 기관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을 비롯해 환경부 유역·지방청, 4대강 홍수통제소 등이다.

송옥주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환노위 위원들이 여러 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다 보니 한강유역환경청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다.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인사말과 함께 한강청 업무를 간략히 소개했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이 한강청 국감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경윤 청장은 ▲한강유역 통합물관리 일환 ‘수질 안정화’ 도모 ▲기상자료·수질측정자료 연계 분석…수질정보 고도화 ▲지역사회 숙원사업 반영·주민 생활 체감 밀착형 지원▲코로나19 격리 의료폐기물 안정적 처리 ▲인천 수돗물 유충 사고 조기 수습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생태계 보존▲환경평가관리 내실화·드론 활용 산지개발사업 녹지 정비 확인 등을 보고했다.

이날 한강청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박대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등이다.

박대수 의원은 지난 8월 6일 춘천 의암호에서 발생한 보트 전복 사고와 관련, “폭우와 댐 방류로 인해 내려가던 인공 수초섬을 잡으려다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참사가 발생했다”며 “춘선 의암호 인공 수초섬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혈세 10억원을 지원한 한강청은 지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다했느냐”고 물었고, 정경윤 청장은 “한강청이 수계관리기금 사무국으로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한강청은 공모 선정과정에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할 때 수초섬 설치 장소에 대한 안전성과 사업목적인 수질에 맞는지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거쳐 선정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정 청장은 “지금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윤미향 의원은 “물이용부담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의 징수위탁 수수료가 1.7% 너무 낮아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정 청장은 “조금 더 인상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재정당국과 협의과정에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더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구가 팔당호 주변 경기동부권 7개 시·군에 포함되는 임종성 의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과 관련, 환경부 정경윤 청장과 환경부 본부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임종성 의원은 신진수 국장에게 “상류지역 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의해 마련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하류 지역 사업에도 사용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우측)이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신진수 국장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공감한다. 하류 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정경윤 청장은 “보완 방안에 대해 본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에서 양평군 252건, 광주시 12건 등 부당 지급했는데, 지자체에 책임 물어 지원사업 예산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부적정 집행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면서도 “그렇지만 상·하류 공영정신에 의해 상류지역 주민 지원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우측)이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노 의원은 “한강청 관내인 양평군과, 가평군 등지에서 펜션이나 전원주택 등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이 환경청 협의 없이 개별법으로 허가가 이뤄지는데 대안이 없느냐”고 물었다. 정 청장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규모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로 포함을 시켜서 한다면 지자체에서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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