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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홍수통제소, 침수피해 알고도 방류 2020-10-14 23:03
안호영 의원, ‘매뉴얼 지키지 않아 침수피해 키워’


【에코저널=서울】한국수자원공사와 금강홍수통제소가 8월 집중호우 기간 하류 피해를 인지하고도 방류량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소속기관과 유역·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년 8월 집중호우 기간 용담댐 방류 피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안호영 의원이 입수한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다목적댐 운영매뉴얼(2020년 4월 제정)’에 따르면 “용담댐 직하류 제약사항(용담-하-01~05)은 무피해 방류량(300㎥/s)에도 침수가 되는 구간으로 유의해야 한다. 용담-하-25(봉곡제)은 취약제방으로 계획홍수위 보다 낮은 제방구간이 존재해 700㎥/s이상 방류시 유의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미 300㎥/s 이상 방류하게 되면 하류에 침수피해가 일어날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미라는 지적이다.

용담댐 하류에는 침수취약지역(유원지, 농경지 등) 및 지장물(세월교)이 다수 있다. 댐 방류시 사전통보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 등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용담댐 직하류 제약사항(용담-하-01~05)은 무피해 방류량(300㎥/s)에도 침수가 되는 구간으로 유의해야 한다. 용담-하-25(봉곡제)은 취약제방으로 계획홍수위 보다 낮은 제방구간이 존재해 700㎥/s이상 방류시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7~8일 집중호우가 오자, 한국수자원공사 및 금강홍수통제소에서는 사전 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435㎥/s에서 많게는 2,055㎥/s까지 방류 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당초 매뉴얼에서 취수제약지역으로 적시됐던 용담-하-01~05구간에서는 실제 엄청난 수해 피해를 입었다.

▲안호영 의원(우측)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강홍수통제소 이호상 소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의 “한국수자원공사와 금강홍수통제소에서 홍수기에 운영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금강홍수통제소 이호상 소장은 “강우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완전히 지켰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집중호우시기 전북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됐음에도 사전방류를 하지 않아 하류지역의 피해를 더욱 키웠다”면서 “매뉴얼에서 하류피해가 예견됐기 때문에 결국 용담댐 관리에 있어서는 사전대책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핵심대책이었고. 이로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소의 귀책사유가 상당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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