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0월31일토요일
즐겨찾기추가
   
  
 
 
 
 
 
 
 
 
 
 
 
기사검색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 2020-09-17 16:47
중소기업 취급시설 10~12월 비대면 점검 등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10~12월) 추가 유예 및 경미한 시설변경 시 우선 가동 후 확인제도를 추진한다. 이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올해 4~9월 기간 중 검사 대상기업의 정기검사를 차년도로 유예(제4차 비상경제회의)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고려, 올해 10~12월 기간의 검사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에 한해 정기검사를 추가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유예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유예기간은 6개월로 조정했다. 중소기업 외 사업장은 예정대로 올해 10월부터 정기검사가 재개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의 화학시설 안전관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원거리 영상탐지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점검을 확대 운영한다. 고위험도 사업장(대량취급, 인구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진단은 유예없이 실시하는 등 빈틈없이 화학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화학사고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시설 변경 시에는 우선 공장을 가동하되, 변경일로부터 30일 내 설치검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변경신고 사항인 화학사고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시설 변경 시에도 가동 전 설치검사를 이행해야 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이 기사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에코저널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변형,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사목록]  [인쇄]  [메일로 보내기]  [오탈자 신고]  [글자크기 ] [저장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