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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4대강 재자연화’ 이행 촉구 2020-07-31 23:07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비공개도 지적

【에코저널=서울】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은 “유충 수돗물 사고가 지난 붉은 수돗물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빨리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강은미 의원(사진)은 “상수도 인력의 평균재직 기간은 15개월도 안 된다”면서 “매뉴얼은 충분하지만 이를 숙지하고 적용할 여지가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 환경부에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질의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로 “국방상의 정보 때문”이라고 답하자 강 의원은 “이미 토지를 돌려받아 우리 토지가 됐는데, 국방상의 이유가 말이 되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춘천 캠프페이지 유엔사 부지에서 추가로 오염물질이 발견됐는데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강 의원 질문에 대해 조 장관은 “민간조사단이 조사하고 있고, 전문성이 부족한 점은 도움을 줬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미국측에 책임을 묻기에는 규정이 엄격하고, 끊임없이 부인하기 때문에 먼저 정산하고 사후 비용을 청구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환경주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부처와 함께 하다 보니까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4대강 재자연화’를 대통령 임기 내에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영산강의 경우 죽산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경제성이 더 높다고 나타난 만큼 해체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제주 선흘2리에 추진되는 동물테마파크 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강 의원은 “처음 2006년에 제출돼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사업과 2019년에 제출된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재차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 장관은 “다시 받아야될 것 같다”면서 “권한은 자치도인 제주도에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2006년 이후 람사르습지로 지정돼 내년에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들이 취소될까 걱정하고 있다”며 조 장관에게 “각별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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