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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하남산단 폐기물업체 등 근로감독 촉구 2020-06-29 22:56
【에코저널=서울】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이 하남산단 폐기물업체 등 산재위험사업장 근로감독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강은미(사진) 의원은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경심사에서 정부의 화재, 폭발 등 사고예방 강화에 대한 784억원 증액편성에 대한 질의에서 정부 산업안전예방 강화의 실효성 확대와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폐기물 업체에서 일어난 산재사고를 언급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동종업종과 10인 미만 등 영세사업장의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하남산단 내 파쇄기 사용 업체 260여곳을 전수조사하고 법 위반 여부에 따라 관리감독으로 전환하겠다”며 “위험 수준이 높은 사업장 30곳을 광주지청을 통해 관리감독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이 언급한 폐기물 업체는 2014년에도 노동자가 파쇄기 컨베이어벨트에 감겨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6년이 지난 지난달 또다시 장애를 가진 청년 노동자가 안전장치 없는 파쇄기 상부에서 일하다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지역사회가 대책위를 꾸려 직접 진상조사에 나섰다.

오늘 질의에서 강은미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며 “코로나19 고용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지원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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