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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면에 마을도로 막아 만든 정원 ‘갈등’ 야기 2019-05-14 10:51
【에코저널=양평】수 십년 동안 사용된 마을 도로 일부 구간에 토지주가 사유지를 주장하면서 휀스를 설치하고, 나무를 심어 정원을 꾸미면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

12년 전부터 양평군 서종면 서후리에 집을 지어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지난 4월 19일 양평군에 접수된 민원을 통해 “제가 집을 짓고 2∼3년 뒤 내 땅 바로 아래에 B씨가 집을 지어놓고 가끔씩 다녀갔다”며 “최근 B씨가 자기 사유지라며 집 앞 도로를 막고 철재와 바위로 정원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군 서종면 서후리의 사유지인 마을도로에 토지주가 휀스를 설치하고 조경공사를 해놓았다.

A씨는 “B씨가 기존 도로 옆 일부를 시멘트로 포장한 후 차량을 우회해 다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직선 도로를 막아 차량 통행을 위험하고 불편하게 만들뿐 아니라 전방이 전혀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아주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10여년 전 집을 지을 때 내 땅 약 30평(99m²) 정도를 도로로 내어 놓았는데, 분명히 내 땅이지만 차량통행 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고 알고 있다”며 “개인 사유지라고 해도 지적도에 도로로 명시돼 있는데, 정원이나 대지로 만드는 것은 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원을 접수한 양평군 도시과 담당자는 “민원인이 주장하는 도로의 개념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지목상 도로인 해당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목상 도로라 하더라도 개인 사유지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조경공사의 경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주민들의 도로통행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평군 곳곳에서는 사유지를 주장하면서 도로를 막는 사례가 많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마을도로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서로 조금씩 땅을 내놓던 미덕이 사라지고, 반목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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