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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운영 2019-04-10 15:04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은 최근 지역주민들로부터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의 생활환경 피해민원이 지속으로 제기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

양평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양평군에 따르면 가축 사육 전부제한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등이다.

일부제한지역으로는 5가구이상이 각각 주택 부지의 지적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형성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축종별로 한우는 70m 이상, 젖소·말·양·사슴은 110m이상, 닭·오리·메추리 는 50m이상, 개·돼지 1000m이상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는 4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양평군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은 양평군홈페이지(www.yp21.go.kr)에서 의견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환경과로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고효준 기자 khj@eco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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