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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제1호는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2019-02-11 16:11
【에코저널=서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현대자동차 신청)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규제샌드박스 제1호가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인 셈이다. 현재 국토부는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5건의 수소충전소 설치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심의결과, 서울시에서 별도 부지활용계획이 있는 중랑물재생센터를 제외(재논의 예정)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승인, 국회 수소충전소 등 나머지 3건은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로 논의가 시작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지난 12월 7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산업부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안했으며, 올해 1월 10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방문해 국회 내 충전소 설치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 국회 수소경제포럼은 지난 12월부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및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에게 국회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안)

지난 1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홍일표 위원장 및 여‧야 3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약 2개월간 국회 내 수소충전소 부지 및 설치방법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규제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수소충전소의 중요성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시, 지난 1월 2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산업부장관 면담을 통해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키로 최종 확정했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할 계획이다.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한 이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남귀순 기자 iriskely@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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