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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허가’ 전환 2018-11-28 11:13
‘산지관리법 시행령’ 27일 국무회의 통과


【에코저널=대전】그동안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4일 시행된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태양광시설이 산지 전용 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했다.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 사회적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산림청은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했다. 지목변경 금지,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부과하기로 하고,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산림청 정종근 산지정책과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른 산지훼손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산지에서의 태양광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 입법지원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효준 기자 khj@eco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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