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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총체적 실패 MB자원개발 부실은폐 ‘급급’ 2018-09-14 09:40
산업부·3개 공사 자체점검서 문제점 다수 발견

【에코저널=서울】총체적 실패로 드러난 MB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이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도 부실이 은폐되는 등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의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자원 공기업 3사는 총 51개국 169개 사업에 41조4천억원을 투자해 14조5천원을 회수하고 손실액 15조9천억원, 부채 51조5천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이중 2008년 이후 투자액이 37조9천억원, 손실액 15조6천억원으로 투자와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형식적 자주개발률은 2008년 5.7%에서 2016년 14.8%로 증가했으나, 실제 국내로 도입된 비율(원유)은 0.3%에 불과했다. 국내 연관산업 동반진출 효과도 미미 했는데, 총 투자비 중 국내기업 수주율은 석유 3.4%, 광물 14.1% 수준에 그쳤다.

총 회수율 전망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사업 참여 당시 3개 공사가 밝힌 총회수율은 296%였으나, 2014년 6월 국정조사에서는 141%까지 낮춰 보고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말 각 공사들의 자체평가에서는 121%까지 하락했고 2018년 7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84%까지 하락으로 전망하면서 총회수율은 사업 참여 당시보다 212%나 감소했다.

여기에는 매장량 과대평가 등 회수율 부풀리기를 통한 부실 은폐가 한몫 했다는 지적이다. 석유공사가 투자 인수한 다나 社의 경우 공사 측은 34억4천만불 회수를 보고했으나, 美 증권위, 韓 금감원, 산업부 등의 추정 회수액은 최저 16억4400만불에서 최대 21억2400만불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부터 실시한 산업부와 3개 공사의 자체점검에서는 정유공장 자산가치 부실평가, 불가항력(IS사태)에도 불구하고 기자재 발주 강행, 외부전문가의 객관적 타당성 검증 없는 투자 결정 등 그동안 지적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점들이 39건이나 발견됐다. 이를 토대로 기존 수사의뢰 사업은 검찰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고 공사별 자체감사와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4대강 사업과 함께 총체적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MB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우량 공기업들을 파산지경에 이르게 했으면서도 거짓 보고와 은폐로 부실하게 조사가 진행됐다”며 “정확한 부실 상태와 원인 규명을 통해 제대로 된 반성과 평가를 거쳐 중장기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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