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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서 ‘무공해자동차’ 확대 보급키로 2018-06-08 09:22
【에코저널=서울】정부가 무공해 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대도시 미세먼지를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 억제에도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8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방안과 혁신성장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는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그간 정기적으로 개최해 온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범위를 확대, 혁신성장 성과를 조기 창출하자는 취지로 열린다. 앞으로 월 1회 현장 개최하고 필요시 민간기업, 관련 전문가 등도 회의에 참석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기차·수소차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자동차산업의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기차·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환경개선과 차세대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차량별 특성·인프라 현황을 고려해 전기차는 중·단거리 승용, 수소차는 충전 인프라 구축된 지역에 대형버스 위주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보조금 지원은 유지하고,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 핵심 부품 발전 속도, 보 급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기는 이용패턴, 기술발전, 친환경성 등을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대형 충전소, 친환경 충전소 등) 구축에 나서게 된다. 충전기 공동 사용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환경 개선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수소차 충전소는 주요 거점 지역에 집중설치하고,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전담 민간 SPC 설립도 추진된다. 수소(부생수소, CNG?LPG 개질수소 등)를 대량 일괄 구매 및 운송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신설해 수소가격 안정화도 도모하기로 했다.

500km 이상 주행하기 위한 배터리 등 성능 향상,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기술 개발, 다양한 전기차 모델 개발* 등

관련제도 보완·정비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전기차 안전검사 및 전기차 특성에 맞는 세부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행안부는 전기·수소버스 세제 혜택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수소 충전소 설치 관련제도도 정비된다. 국토부는 준주거·상업지역 내 수소 충전소 입지제한 완화를 검토한다. 환경부는 민간보조 충전사업 참여 기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는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금융위는 수소충전소 운영자금 저리 융자지원에 나서게 된다.

이밖에 정부 정책과 함께 제작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인해 민간(제작사 등)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게 된다.


남귀순 기자 iriskely@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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