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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인근 하수관거정비에 기금 집중투자해야 2017-11-15 00:04
【에코저널=양평】팔당상수원 등 한강수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창립 14주년을 맞아 14일 오후 4시, 양평군 블룸비스타 호텔에서 열린 ‘한강유역포럼’에서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 장용식 교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수계에 영향이 많이 미치는 지자체 오·우수관 분리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한강유역포럼에서는 ▲환경부 유역총량과 이진원 사무관이 ‘물환경정책의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로’ ▲충북대학교 장세웅 교수 ‘남한강 수질 현황과 통합물관리 방안’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이 ‘유역관리를 위한 거버넌스와 물관리’ 등을 각각 발표했다.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장용식 교수는 “대부분의 하수처리장은 생물학적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오수와 우수가 함께 배출돼 하천이나 강으로 유입된다”면서 “농지에 축산분뇨 무단투기로 인한 하천 오염도 야기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과 관련해 장 교수는 “서울시 인천시는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충청북도, 강원도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이 적다면서 이해관계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고 진단한 뒤 “양쪽 모두 객관적 피해를 입증하는 등 정확한 근거를 갖고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연구원 이기영 박사는 “개별 축산농가에 대한 문제 인식은 갖지만, 대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폐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 관리에 있어 지방정부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수협 김인구 가평군 주민대표는 “농림부에서 농민들의 시비량을 제한하고 있어 비료나 퇴비에 의한 농경지 비점오염원 문제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농업에 의한 비점오염원 문제는 환경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연구원 전만식 박사는 “특수협에 속한 팔당호 인근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피해의식이 큰데, 한강 상류지역인 강원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면서 “대형 댐이 위치한 강원도에서 갖고 있는 수량은 20년 이상 사용 가능하지만, 매년 봄 마다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 박사는 “상수도 생산원가도 한강 상류지역 1톤당 1810원인데, 하류지역은 1톤당 860원에 불과하다”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춘천지역은 대형 댐을 끼고 있어서 기관지염 환자가 많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은 “현재의 환경부 주도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계획안과 수정안에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가) 단순히 동의하는 제한적 참여 형태”라고 지적하고,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고, 형식적인 자문위원회 운영 형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상류(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나 하류 (서울시·인천시) 자치단체 중 두 곳만 반대해도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면서 “시민단체, 주민, 전문가 등이 고루 참여하는 등 의사결정 구조를 광범위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포럼에는 광주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안병옥 환경부 차관,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선교 양평군수, 조억동 광주시장, 원경희 여주시장,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 환경부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 한연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 이종식 양평군의회 의장·이환설 여주시의회 의장·이문섭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한강지키기운동본부 회원들과 특수협 유공 시상자인 여주대학교 윤준호 총장과 함께 여주대 학생들도 참석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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