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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대표발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7-11-10 09:20
투명한 화학물질 정보공개 근거 마련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관 기준 강화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화학물질 통계조사나 배출량조사 이후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공개할 때 기업의 영업비밀 관련 내용의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화학물질 취급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며, 영업비밀을 주장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전문기관이 미자격자로 하여금 평가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법령 위반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서형수 의원은 지난 6월 19일,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화학물질 정보공개 절차’ 및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관 관리기준 강화’ 내용이 포함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는 화학물질 취급자의 본 법률 규정 위반 또는 환경부 장관의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화학물질 취급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대상자가 심의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전문 인력에게 정기적으로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근무 인력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이어 해당 기관이 거짓 또는 부실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서형수 의원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투명한 심의와 전문 인력의 철저한 평가로부터 시작된다”며 “본 법안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거짓,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 도입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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