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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연료제조업체에 재활용업 등록 강요 2017-11-08 15:41
하수슬러지건조품 발전소 보조연료 사용 ‘발목’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하수슬러지 재활용 완성품을 2차 가공해 효율을 높인 뒤 발전소 보조연료로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에게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 기업은 국책연구과제로 선정된 R&D 자금까지 지원받아 기술을 개발했으나, 상용화시키지 못하게 됐다.

그간 하수슬러지는 재활용이 쉽지 않았고, 처리비용 부담도 컸다.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도 전면 금지돼 하수슬러지 처리는 큰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12년 1차 개발한 ‘하이브리드 슬러지 연료(HSF, Hybrid Sludge Fuel)’ 기술을 토대로 국책연구사업을 신청,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책연구과제로 선정됐다. 이후 17억원의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동원중공업(주), 한경대학교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 사업화를 앞두고 있다.

HSF는 단순 건조시킨 슬러지연료보다 발열량이 30% 이상 높다. 유기성물질이 함유된 하수슬러지의 악취 발생 문제도 해결했다. 연료의 저장성·수송성도 대폭 개선됐다.

동원중공업은 올해 5월 R&D과제 연구를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려 했으나, 환경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을 고수하면서 도산 위기에 처했다.

이는 환경부가 제대로 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현행 환경부 시행규칙 규정에는 하수슬러지 건조품은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형만 정의해놓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 하수슬러지는 ‘재활용제품’으로 인정받는다.

동원중공업은 돈을 주고 하수슬러지 재활용 완성품을 구입한 뒤 톱밥과 바이오액상물질 등을 섞는 등 재가공을 거쳐 4800Kcal의 높은 발열량을 지닌 펠릿 형태의 2차 가공품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동원중공업의 2차 가공 원료인 슬러지 건조품을 ‘페기물’로 보고 있다. ‘생애 주기’가 확실치 않다는 이유다.

환경부는 하수슬러지 재활용완성품을 발전소에 납품에 태우면 문제가 없지만, 개인 기업이 2차 가공을 할 경우엔 ‘재활용완성품’을 ‘중간가공폐기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2차 가공하는 제조업체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배영균 사무관은 “동원중공업 문제는 그간 수 차례 접촉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면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만 받으면 간단하게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가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재차 묻자 배 사무관은 “상위법인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동원중공업 박진희 대표는 “고객사인 발전소에서는 100% 수입에 의존하는 ‘우드펠렛’의 대체가 가능하기에 열효율 등을 고려해 높은 가격을 주면서도 2차 슬러지 가공품 연료인 HSF를 납품받으려 한다”며 “돈을 주고 사온 하수슬러지 재활용 완성품을 2차 가공하는 제조업체에게 부적정 처리를 우려해 ‘생애 주기’까지 거론하는 환경부 입장은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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