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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시민사회단체,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촉구
대선후보들은 ‘도시공원일몰제’ 전면 재검토해야 2017-04-17 13:57
시민단체들, 차기정부 국정과제 채택 제안

【에코저널=서울】(사)푸른길, 생명의숲, 서울환경연합, 부산그린트러스트 등 전국 주요광역시도 및 기초단위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칭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대선후보들이 ‘도시공원일몰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도시공원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17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의 1만9천여 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위기에 처해있다”며 “오염된 도시 공기를 정화시키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했던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그만큼 삶의 질은 악화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 우리의 생명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며 “지금시기 도시공원의 상실은 국가적 재난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공원일몰제 문제를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주길 제안했다. 또 7대 과제를 내걸고 국민들과 약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의 7대 과제는 ▲국가의 토지정책 기조에 토지공개념을 확대 반영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전담부서의 신설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 ▲개인 사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 마련 등이다.

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7대 제안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이라며 “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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