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2월29일토요일
즐겨찾기추가
   
  
 
 
 
 
 
 
 
 
 
 
 
기사검색
  
  관련기사 : 국내산 시멘트서 유해중금속 용출
관련기사 : 시멘트공장 인근 토양오염 우려돼
시멘트소성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혜' 2005-10-10 15:48
폐기물 다량 소각해도 환경규제 미미


시멘트 소성로가 산업폐기물을 부원료와 보조연료 등으로 다량 소각하고 있는데도 불구, 엄격한 환경규제를 적용받는 소각시설과 차등화된 규제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종합국감이 열린 10일,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시멘트 소성로의 소각시설 인정은 환경오염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및 평가 없이 추진됐다"지적하고" 법적 규제는 소각시설과는 전혀 다르게 적용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또, "시멘트 소성로는 시·도지사에게 단순 재활용신고만하면 폐기물을 원료 및 연료로 사용할 수 있고, 폐기물 소각시설은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승인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해야 하는 엄격한 허가사항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대기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도 시멘트 소성로는 3가지 물질로 황산화물(SO2), 질소산화물(NO2), 먼지 등이며, 소각시설은 이외에도 22가지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더군다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의 주요배출시설에 시멘트 소성로가 포함돼 있지만 다이옥신 규제는 하지 않는 실정이다.

우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HCl이 40∼61.1ppm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폐합성수지, 폐비닐, RDF 등 폐기물 혼소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며 "소각시설기준인 30ppm을 모두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규제를 요구했다.

한편, 외국에서는 유럽, 독일, 미국중 독일이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가장 강화된 규제를 시행중이며 소각시설과 소성로에 대한 규제치는 달라도 유해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정성 기자 jslee@ecojournal.co.kr   

이 기사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에코저널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변형,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사목록]  [인쇄]  [메일로 보내기]  [오탈자 신고]  [글자크기 ] [저장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