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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믿었다 뒤통수 맞은 민간사업자 2019-10-02 19:05
【에코저널=양평·하남】국방부와 양평군을 믿고 군부대 이전을 추진한 민간사업자가 빚더미에 앉을 처지가 됐다.

양평군은 지난 2011년부터 양서면 용담리 212-3 외 6필지 1만1982㎡ 면적의 주택단지 개발을 위해 해당부지에 위치했던 육군 55사단 예하 방공중대를 개군면 불곡리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2017년 12월 마무리했다.

앞서 양평군은 방공중대 이전을 위해 지난 2012년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와 1차 합의각서를 체결했으며, 양 기관은 위치변경 등의 내용을 담아 2014년 10월 15일에 2차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양평군은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해 2015년 3월 4일, 당시 김선교 양평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시공사·시행사가 포함된 민간기업인 (주)새한비전컨소시엄과 방공중대 이전을 담은 기부대 양여방식의 협약을 체결했다.

▲양평군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 ‘양서 방공중대 이전사업’ 부지 위치도.

(주)새한비전컨소시엄은 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2017년 5월, 협약 내용 이행을 마무리했다. 1년 2개월 동안의 공사기간을 거쳐 양수리 방공중대를 병영생활관 등 40여 동의 현대화된 시설을 지어 양평군 관내 인접부대인 개군면 불곡리 예비군대대로의 통합이전을 완료했다.

군부대를 이전해주고, 기존 군부대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 했던 민간사업자는 환경부 동의를 얻지 못해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인 (주)새한비전컨소시엄은 방공중대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4개동, 305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5월 24일 양평군을 통해 ‘부동의’ 의견을 내놨다.

한강유역환경청이 밝힌 부동의 사유는 크게 ‘팔당상수원 수질 보전’과 ‘공공 경관 훼손’ 등 두 가지로 나뉜다.

한강청은 양평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업부지는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권역이며, 수도권시민의 안전한 식수원인 팔당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신규 오염원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한강청은 양수리 지역의 인구 유입도 우려했다. 공문을 통해 “해당 사업지역에 외부인구를 유입해 수질오염원 발생을 증가시키는 공동주택 개발은 장기적으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경관 문제와 관련, 공문은 “사업부지인 용담리와 주변지역 양수리는 광역적으로 하천경관과 배후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공공적 가치가 크다”며 “사업계획과 같이 고밀도 공동주택은 위압적·돌출형 인공경관 형성으로 공공경관 가치 훼손 및 사업지구 주변에서 시각적 압도감 초래 등 경관적 악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수변구역 토지매수와 연계한 의견도 제시했다. 공문은 “사업지구와 연접한 지역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토지매수를 통해 녹지를 조성하는 지역이므로 연접지역에서 공동주택 개발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주)새한비전컨소시엄 관계자는 “정부(국방부)와 지자체(양평군)를 믿고 대규모 사업비를 들여 군부대 이전을 차질 없이 마무리했는데, 정작 아파트 개발은 또 다른 정부(환경부)에 의해 가로막힌 상황”이라며 “경제적 손실이 누적돼 회사가 도산위기에 처했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진지 오래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가 양평군에서도 양수리 일대에 대한 아파트 건립을 제지하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로는 팔당상수원 수질오염 우려 또는 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 등이 주된 이유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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