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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이륜차 3887대 국민혈세로 수입 2019-10-19 17:39
현지 100만원 제품에 보조금 230만원 지원

【에코저널=서울】2017년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3887대(33%)의 중국산 전기이륜차가 국민세금으로 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자별 보급 현황’ 자료 분석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만1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편성된 예산은 275억원(250억+추경25억)에 달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을 펼친 것은 2017년부터. 당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33억7600만원(780대)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2018년에는 125억원(3975대)으로 증액시켰다. 올해는 지난해의 2배 이상인 275억원(7744대)이나 편성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확대하자 중국산 제품 수입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현지 판매가격 100만원대 제품을 수입하는데 23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했다. 수입업체는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거친 중국산 제품을 국내에서 2배 이상인 400만원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게다가 보조금보다 중국산 제품 금액이 낮아 업체입장에선 구매비 보전은 물론이고 그 차액,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까지 마진으로 취하고 있다. 수입업체 세 곳이 올해 취한 이득만 약 68억8200만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보조금 운영 주체인 환경부가 이 같은 사실을 올해 5월에서야 깨달은 것. 부랴부랴 생산원가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5개월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도 개선책 마련 없이 올해 추경을 통해 서울 등 일부지자체에 보조금을 추가 배정한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은 “보조금 제도의 허점으로 국민세금이 해외로 흘러나가고 국내 일부 수입업자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인지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개선방안 없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이어 “하루 빨리 시장 조사에 임해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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