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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역 관리, 관련 부처(部處) 화합 절실 2014-08-21 14:42






이승호 박사
(한국종합환경연구소 부소장)




【에코저널=서울】국민소득이 높지 않았던 시절에 환경은 늘 개발에 묻혀 뒷전이었다. 그 시절 개발이 진행될 때 환경 파괴를 운운하게 되면 '환경이 밥 먹여 주냐'며 호도하고 매도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린 소중한 생물생육공간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물자원을 무참히 잃었다.

대규모 환경파괴는 육상과 해양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육상에 활용될 수 있는 나대지 등의 여유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간척사업은 꾸준히 진행됐다. 간척지의 매립토로 활용하기 위해 산은 훼손돼 바다 속으로 수장됐다. 산림 면적은 감소했으며, 그 속에 사는 생물은 생육지와 함께 사라졌다.

갯벌도 마찬가지다. 갯벌파괴는 단순한 퇴적지형적 측면의 갯벌만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연안갯벌에는 60%가 넘는 해양생물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을 만큼 해양생물의 생육장이며, 생물자원의 보고(寶庫)다.

갯벌에 분포하는 염생식물(halophyte)의 생산량은 경작지의 4배가 넘으며, 열대우림의 생산량보다 20%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염생식물이 분포하는 곳이 고도가 비교적 높고 매립이 쉽다는 이유로 사라졌다. 아니 지금도 사라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랫동안 갯벌과 염생식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소수의 연구자(목포대학교 임병선 교수팀, 군산대학교 이점숙 교수팀 등)들이 갯벌훼손과 염생식물의 생육유도 및 복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인 테두리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지금은 개발행위가 있기 전부터 환경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하도록 하는 법적 체계가 마련돼 있다. 육상에는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이 제정됐으며, 해양에는 해양환경관리법(해양수산부)이 제정돼있다. 이 두 법이 우리나라 국토 생물자원을 사수하는 최일선에 서있는 법이다.

그런데 두 법의 관할 부처가 달라 생물자원관리와 보존에 있어 불협화음(不協和音)이 나고 통일성 있는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중요한 연안관리 문제와 함께, 생물자원의 보고인 하구(estuary)관리는 관리주체가 모호하기만 하다. 하천은 국토교통부, 하천환경은 환경부, 하천을 포함한 하구는 염분 농도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관할 주체다. 상황이 이러하니 각 부처간 손발을 맞추기가 참 어려워 보인다. 환경과 수많은 생물을 해양수산부 소속과 환경부 소속으로 나눠서 줄을 세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환경은 하나며, 같이 모두 연결돼 있다. 담수와 해수, 해양생물과 하천생물, 회유생물, 갯벌과 저토환경 등 복합적 상호작용을 하는 하구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환경일수록 더욱 치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부처가 나눠져 있다 보니 체계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부처간 칸막이가 없어져야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곳이 바로 하구역할 수 있다.

최근에 '열린 하구'가 화두(話頭)다. 그간 담수확보 차원과 농업용수 확보차원 등으로 닫혔던 하구를 복원하기 위해 '열린 하구'로 만드는 계획이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혹자는 '왜 열고 닫고 난리들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열린하구는 생물환경 복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하구생물환경자원이 발달됐던 곳은 하구복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쉬운 마음이지만 현재와 같은 4개강 사업이 아닌 닫힌 하구를 열린 하구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했다면 향후 후손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여하튼 열린 하구(하구역 복원)라는 큰 틀안에서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리나라 전체갯벌 중 6%만이 람사르습지로 등록돼 있는데, 앞으로 하구역환경 복원과 갯벌 보호를 통해 보호지역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필자소개
현 해양환경연구소 부소장
현 국립군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겸임교수
현 한국생태학회 이사
현 한국생물과학협회 기획위원
현 한국환경기술인회 부회장
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평가위원
현 지식경제부 지식경제기술혁신평가단 평가위원
현 에코저널 편집자문위원
현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기술수준평가 전문위원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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