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7년 06월 27일  화요일
   즐겨찾기추가
   
  
 
 
 
 
 
 
 
 
 
 
 
기사검색
  

 
집단의 힘 앞에 법과 원칙이 무릎 꿇어서는 안돼 2007-01-17 00:41
세계자동차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닛산, 재규어, 롤스로이스, 크라이슬러, 볼보, 랜드로버, 포드 등 많은 회사들이 팔려나가거나 생존을 위한 거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라는 이름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일본 브랜드의 차들이 현대차의 강점인 가격 경쟁력에서마저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 재편의 소용돌이 속에 현대차도 휘말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대차가 '글로벌 메이저'가 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다음은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치열한 국가경쟁의 최전선에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노력만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현대차가 가야할 험난한 길을 알기에, 또한 이것이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알기에 국민 모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불법파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업은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사표현입니다. 이는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의할 때만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그 어떠한 명분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파업은 그 목적이나 절차 그 어떤 면에서도 정당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단지 무리의 힘을 과시하며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집단행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법과 원칙은 사라졌고, 국가의 공권력 역시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식의 불법적 단체행동이 감싸져서는 안됩니다. 파업타결금 같은 것으로 무노동 무원칙의 원칙을 훼손해서도 안됩니다. 파업이 끝나면 불법에 대한 책임도 은근슬쩍 무마하는 관행도 이제는 멈춰져야 합니다. 그 시작이 이번 현대차 불법 파업부터여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OECD 국가의 법·질서 지수에서 대한민국이 OECD 30개국 중 28위를 했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 있습니다. 법·질서를 안 지켜 매년 1%p의 성장률을 까먹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았습니다.

지난 시절 우리 정부와 사측은 스스로 법과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이제 불법적 생떼가 통하던 시대를 마감합시다. 그것이 대한민국 선진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 뉴욕시 당국은 25년 만에 최악의 교통마비를 가져온 지하철 파업을 법과 원칙에 의한 단호한 대응을 통해 해결한 바 있습니다.

고질적인 불법파업의 사슬을 끊는 방법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 만들었고, 존중하기로 다짐한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번 현대차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1월 16일 국회의원 맹형규




국회의원 맹형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 기사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에코저널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변형,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사목록]  [인쇄]  [메일로 보내기]  [오탈자 신고]  [글자크기 ]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