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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환경기술개발, 실효성 담보해야 2006-11-10 20:10
국제적으로 환경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 환경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 환경부는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환경기술개발 총괄관리 기관으로 환경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출연 받아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등 환경기술개발과 연구를 전문적으로 기획, 평가·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 중추적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자리잡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은 2001년부터 금년까지 총사업비 6,519억원을 들여 855과제를 수행했으나,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855건 중 인증을 받은 것은 26건에 불과하고 환경기술개발과제의 환경신기술 인증도 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봐도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 개발을 완료한 환경설비를 사용조차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엔포텍의 경우, 환경부로부터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감염성폐기물의 자동 멸균분쇄처리장치 개발'을 위해 6억5천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 업체는 환경부 지원금과 산업자원부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지원금 3억원, 자체 자금까지 합해 모두 20억원을 들여 '감염성폐기물 자동 멸균분쇄처리장치' 개발을 완료했다.

국가 예산까지 투입돼 만들어진 설비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법률인 '학교보건법' 규정에 발목이 잡히면서 3년이 넘도록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학교보건법'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각시설도 아닌 시설의 설치·운영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병원협회가 반발하고 이의를 제기해지만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부처들이 주고받는 공문을 살펴보면, '학교보건법' 개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원칙적으로 '감염성폐기물 자동 멸균분쇄처리장치'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다.

학교보건법 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용에 대해 주관부처나 전문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문을 통한 환경부의 입장은 더욱 적극적이다. 환경부가 2001년 11월과 지난해 10월, 2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는 각각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에 한해 입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멸균분쇄시설의 경우, 제대로 관리된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라도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련부처들이 '감염성폐기물 자동 멸균분쇄처리장치'의 병원 설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법 개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엔포텍 사장은 감염성폐기물 처리업계의 엄청난 로비력을 들고 있다.

'감염성폐기물이 대량 배출되는 대학병원 등에서 자동 멸균분쇄처리장치를 설치, 운영할 경우,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자들의 엄청난 수익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감염성폐기물 자동 멸균분쇄처리장치’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병원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부결된 이후 일부 병원에 설치된 설비는 녹슬고 있는 실정이다.

멸균분쇄처리장치를 개발에 전념했던 엔포텍 사장은 환경부 자금에다 사재까지 보태 몽땅 '감염성폐기물 자동 멸균분쇄처리장치' 개발 사업에 털어 넣었다고 한다. 현재는 자신의 집까지 처분하고 남의 집에서 살고 있는 신세. 여기에 억울한 생각이 끊이지 않으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환경기술 개발' 소리만 들려도 소름이 끼친다는 전언이다.




편집국 yuntae@eco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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