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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신임 환경부장관에게 바란다 2006-04-18 16:55
이치범 환경부장관 체제가 이달 7일 출범했다.

신임 이 장관은 최근 국회 청문회 등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지적 받은 바 있다.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따지는 의원들의 질문에 일부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은 환경정책 수행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했다. 그가 환경단체에서 6년간 활동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전문성을 갖췄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클린이미지의 수장으로서 한두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노출된 사실을 간과 할 수 없다. 대학 재학당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우리한 체중감량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한 인사들의 모임인 ‘청맥회’ 회장으로 활동한 부분은 이 장관이 ‘정치적 장관’이라는 수식어를 털어 버리기 힘들게 하는 대목이다.

어찌됐든 환경정책을 구현하는 최고책임자로 발탁된 그에게 에코저널은 몇 가지를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환경부 내부 사정을 신속히 파악해야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직원들간에는 이 장관의 국회청문회 답변이 매끄럽게 이뤄지지 못했던 사실을 두고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새겨들어야 한다. 직원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부내 역량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과의 불평등한 협정인 소파협정과 미군부대의 환경오염 복원문제, 대기질의 선진국 수준 개선, 수질오염총량제의 조기정착, 환경영향평가제의 개선,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제의 정착, 환경기술의 획기적인 대발 등 과제가 태산같이 많다. 물론 이같은 현안들은 모두 이 장관의 재임기간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는 있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이 장관은 환경자원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환경부를 공공단체 혁신 우수기관, 고객만족도 1위 기관으로 변신시키는 등 경영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사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부의 산적한 현안을 차분하게 풀어나간다면 도덕성, 전문성 시비는 자연스럽게 묻혀질 것으로 믿는다.

그가 취임식상에서 다짐한 물관리 일원화 방안,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시행, 환경산업의 수출증대 등도 기대해본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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