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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반대 주민들, 정부에 백지화 촉구 2019-04-19 16:09
【에코저널=하남】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에 반발, 지역주민들이 연대해 구성한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가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계획의 부당성을 집중 성토했다.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는 19일 오후 2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부이사관)을 비롯한 3명의 관계자들과 하남시청 2층 상황실에서 가진 간담회(사진)에서 “정부가 2기 신도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며 “3기 신도시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대상지역인 남양주시 왕숙지구를 비롯해 ▲하남시 교산지구 ▲인천계양 테크노 밸리지구 ▲과천시 과천지구 등의 반대 대책위원회 소속 관계자들이 참여해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 우측부터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 등 국토교통부 직원들.

대책위는 “작년 12월 19일 국토부장관의 말 한마디에 남양주·하남·과천·인천 등 4곳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역으로 발표됐다”며 “ ‘사람이 먼저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던 현 정부의 초심과 목소리는 어디 가고, 힘없는 서민들의 재산을 약탈해 엉뚱한 자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정책에 개탄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대책위 위원들과 국토부 관계자들의 이견이 충돌했다.

먼저 3기 신도시 계획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차원의 계획이라는 설명에 대해 대책위는 “집값이 뛰면 그 때마다 계속 신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면서 “주택시장이 비교적 안정됐는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고려해 3기 신도시를 발표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최근 언론은 ‘주택시장이 강남을 중심으로 하향세를 보이다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현재의 주춤거리는 주택시장의 추세를 ‘안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단장이 주택·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 주택시장 동향을 설명하자, 대책위는 “책상에 앉아 그림만 그려서 그린벨트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전문가’로 볼 수 없다”며 “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나서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 소속 남양주·하남·과천·인천 지역 주민들.

환경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맹꽁이·금거북이 등 생태계에 중요한 동·식물 보호 대책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국토부 관계자는 “전략영향평가 등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와 서식지 보전 등의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대책위는 3기 신도시 수도권 과밀화·환경·교통문제를 비롯해 이행강제금 단속·부과, 문화재·복지시설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사업의 백지화를 재차 촉구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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