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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축협 조합장 선거무효 소송 제기돼 2019-04-10 19:53
박광진씨, 윤철수조합장 직무정지 소송도

【에코저널=양평】지난 3월 13일 치러진 양평축협 조합장 선거가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양평축협 조합장에 도전, 낙선한 박광진(56)씨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1855명의 조합원이 투표한 양평축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윤철수(64) 조합장이 693표를 얻어 584표를 받아 2위를 차지한 박광진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을 109표 차이로 누르고 3선에 성공했다. 정규성(58) 한농연 양평군연합회장은 438표, 황기동(62) 케이디팜 한우농장 대표 114표, 김상열(63) 전국한우협회 양평군지부장은 26표를 얻었었다.

박광진(56)씨는 “지난 3월 26일자로 ‘양평축협 조합장 선거무효 소송’과 ‘조합장의 직무 정지 임시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며 “같은 날 윤철수 당선자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중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의에 의한 등재죄’로 여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양평축협 조합원 2110명 중 무자격조합원이 1379명(형식적으로 양축계획확인서만을 제출한 자)인데, 윤철수 조합장이 선거인 자격을 정리하지 않고 선거를 실시해 무자격조합원들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2018년 8월, 강원도지역본부의 양평축협 교체 감사에서 무자격 조합원 정리 지적을 받고도, 시정되지 않았다”며 “선거를 앞둔 올해 초에도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조합원 실태조사를 통한 정비 공문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에 따르면 양평축협은 올해 1월 30일 열린 2019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 실태조사결과 휴업자 1379명에 대한 양축계획확인서를 징구했으나, 일시 정리시 자기자본 급감 등 경영 악화 초래 및 조합원, 불만으로 인한 예금인출, 사업축소 등이 예상돼 향후 3개년간에 걸쳐 정리하고자 함”이라고 의결했다.

박씨는 “윤철수 조합장이 선거인을 정리하지 않은 것은 다수 무자격조합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윤철수 조합장 당선에는 실제 양축을 하지 않으면서도 양축계획확인서만을 작성해 제출했던 무자격조합원들의 지지가 큰 기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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