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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 ‘은혜재단’ 군수 결단 촉구 2018-09-03 13:28
【에코저널=양평】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이 오랜 시간 갈등이 이어져 온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과 관련, 정동균 양평군수 결단을 촉구했다.


박현일(사진) 의원은 3일 오전 10시에 열린 양평군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은혜재단 사태 해결과 정상화를 위한 양평군의 적극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작심한 듯 “저는 오늘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은혜재단 사태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매우 무겁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이전보다 ‘보다 나은 양평, 더 잘사는 양평’을 만들겠다고 군민들께 약속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 것 같아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양평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일처리, 복지부동, 구태를 후배들에게 전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행정이며, 직무유기로 군민들의 심판과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고 전제한 뒤 “지난 여름 111년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이 섭씨40도 불가마처럼 달궈졌던 양평군청 앞에서 83일 동안 매일같이 설립자 비리 척결과 공무원의 부당행정의 억울함을 호소하던 은혜재단 사태는 재판에서 ‘양평군이 부당하게 개입했고, 그 잘못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법원 재판결과가 2번씩이나 나왔는데도 양평군은 특단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불의의 편에 서 있어, 많은 군민들이 군청 행태를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은혜의집, 지게의집, 순환보호작업장 등 3개의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지역 최대의 복지법인 중 하나인 은혜재단은 매년 총 40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며 “은혜재단 설립 관계자는 2014년에 이어 2017년에도 횡령 등 숱한 혐의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불과 몇 년 동안 수 억원의 돈을 횡령했다고 하니 1990년부터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장애인들을 위해 쓰여야 할 국민의 세금이 과연 어떻게 쓰였는지 군민은 관리감독 권한 책임이 있는 양평군 복지행정에 의혹을 보내고 있다”며 “양평군은 부화뇌동해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이사들을 선임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설립자 아들인 재단 간사는 재판에서 ‘공무원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게 됐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는 전언이 있다”며 “이러한 양평군 공무원의 행동은 은혜재단 관련 재판 판결문에도 적시돼 있듯이 일종의 범죄이자 ‘갑질’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선 7기 인수위원회보고서에도 은혜재단 사태가 적시돼 있지만 현재 공개되고 있지 않다. 민선7기 지방정부가 드러난 양평의 적폐를 정리하는 일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양평군이 비리 설립자와 무자격 이사진을 척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평군 조직개편과 양평공사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양평공사의 강력한 혁신 대책과 과감하고 공정한 혁명적인 양평군 조직개편을 통해 무능하고 보신주의에 물든 일부 공직자를 퇴출시키는 등 제도적 개혁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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