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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남도시공사에 임직원 징계처분 요구 2018-08-31 12:09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사업자선정 취소’ 처분

【에코저널=하남】하남도시공사가 1조원∼3조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해 중부고속도로 하남휴게소 인근 천현동·교산동 일대 120만㎡(약 36만평) 면적에 조성을 추진했던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가 큰 위기에 직면했다.

‘친환경복합단지’는 하남시 그린벨트지역 곳곳에 산적한 물류창고를 집적화시키고, 소규모 제조업을 유치해 산업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하남시는 31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천현·교산동 일원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예비사업시행자인 하남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또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업무처리의 소홀을 이유로 관련 임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앞서 하남도시공사는 지난해 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지만, 자격 시비 논란이 불거졌었다.

올해 7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남도시공사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실시를 권고함에 따라 하남시는 8월 중 감사를 실시했다.


김상호(사진) 하남시장은 3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사업자선정에 대한 감사결과, 하남도시공사가 별도 특례규정이 없음에도 사업자신청 자격을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고, 공모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공모지침 제11조의 사업신청 무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상호 시장은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공공사업 추진과정 공정성∼공공성의 현저한 훼손으로 하남도시공사에 우선사업자선정 취소와 함께 사업추진과정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남시는 하남도시공사가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 공모·선정을 한 다음에 필요적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은 지방공기업 및 일반적 사업추진 방식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남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의거해 하남시가 중심이 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청회 개최, 하남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남시는 하남도시공사 추진사업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강화와 전문성 보강 등 전반적인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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