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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자회 인터뷰>한국환경공단 이시진 이사장 2015-05-26 11:21
【에코저널=인천】지난 2010년 1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합해 출범한 한국환경공단이 노·사, 노·노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이시진(사진) 이사장은 26일 환경기자회(회장 신미령) 회원들과의 공동 인터뷰를 통해 "두 기관의 통합은 복잡한 환경 이슈 등에 유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발전, '성공적인 통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 공단의 출범은 부분별로 전문화된 관리체계를 통합해 유기적인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현재 대기, 수질, 폐기물, 환경보건 등 환경 각 분야의 유기적인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돼 있다.

지난 2013년 5월 31일자로 취임, 2년 동안 한국환경공단을 이끌어 온 이시진 이사장은 "폐기물 관리와 대기·수질 관련 오염방지 시설설치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던 두 기관을 합친 목적은 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있다"면서 " '환경' 분야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관리는 어느 한 분야를 따로 떼어내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하늘과 땅과 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처럼, 이것에 대한 관리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시진 이사장에 따르면 공단 통합 초창기에는 준비기간이 충분치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 무엇보다 양 기관의 각각 다른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것이 어려운 과정이었다. 이질적 조직문화, 출신별 임금 격차가 성공적인 통합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한쪽은 기술 중심의 기관으로 기술 인력 중심, 다른 한쪽은 행정관리인력이 많아 직원들 간에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웠다. 임금과 같은 경우도 한쪽은 더 내놓도록 하고, 한쪽은 더 받도록 조정을 해야 하는 힘든 상황으로, 노·노갈등까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시진 이사장은 "통합이나 기능 조정 등을 거치다 보면 사업이나 조직의 구조적인 면에서 경영 효율화 작업이 불가피하다"면서 "농촌 폐비닐 수거처리 업무 등에 약 3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이 민간 영역에서도 안정적인 바탕 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 무리 없이 민간 이양 작업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조직 내 융합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새로운 가치를 향해 나가는 비전 제시와 함께 공평하고 공정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다보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다행히 지금은 노·사, 노·노, 임·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호존중의 바탕 위에 지혜를 모아온 결과, 공단의 화합을 가로막았던 문제들이 거의 전부 해결됐다"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 조직융합이 됐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은 2013년 업무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에서 기재부와 노동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로 선정돼 타 기관에서 많이 벤치마킹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이시진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공단 조직 발전을 위해 각별히 신경 쓴 부분과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사업 분야는?
공단 이사장에 도전했던 이유는 공단의 위치를 제대로 되돌리는 것 외에 그동안에 해 왔던 연구와 교육, 이론을 국가 정책과 환경현장에 적용시켜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환경공학자로서 관련 분야를 연구해왔고, 정책 수립과정에도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환경정책과 사업에서 새롭게 발전시킬 것, 개선해야 하는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흔히들 '환경'하면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주변 환경을 청결히 관리하는 것쯤으로 생각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환경전문가가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산업과 융합'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로 통합 4년차를 맞고 있다. 통합 출범 당시에는 기존 양 기관의 역할을 그대로 가져와서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을 설립 목적으로 제정했지만, 통합과 동시에 사업을 확대, 융합 발전시켜왔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국가·지자체 온실가스 정책지원사업'을 공단법에 추가, 세계적 환경 이슈에 맞게 공단사업을 변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환경공단은 한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최고의 환경전문가 집단으로, 환경 분야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 축적된 노하우, 우수한 기술력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자산과 장점들을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고, 퇴임하기 전에 직원들과 합심해서 정부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국민의 물 복지 향상과 공단 미래사업에 있어 꼭 목표를 이뤄야하는 사업이 있다.

요즘 날씨가 덥다. 아무래도 하수도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광화문 물난리, 강남역 침수와 같은 하수관거 용량 부족에 따른 '도시침수' 문제다. 공단에서는 이를 위해 핵심사업으로 '도시침수 예방 하수도 정비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패턴의 변화, 도시화에 따른 침수 요인 증가, 기존 관거의 통수능력 부족 등으로 새로운 개념의 하수도 정비가 시급해졌다. 현재 우리 도시 내 빗물을 하천까지 흘려보내는 하수관로는 대부분 5∼10년에 한번정도 내리는 비에 대응토록 되어 있어 최근의 폭우와 같은 큰 비에는 용량이 턱없이 부족해 도시침수와 같은 일이 발생되고 있다.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 하수관로로 빗물이 잘 들어가고 잘 흘러가야 하는데, '도시침수예방 하수도정비 사업'은 기존의 하수관거를 대신해 '도심 지하의 물그릇'을 크게 만드는 사업이다.

2015년까지 약 27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공단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체 사업관리를 맡고 있다.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 호우 때마다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부천시, 천안시, 서천군, 보성군, 안동시, 김해시 등 6개 지역을 '하수도정비 시범사업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공단은 침수 시뮬레이션 설계, LID 기법 등을 통해 최적의 정비방안과 침수예방 모델을 도출, 설계단계에서부터 최신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최적 설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내린 비가 지표면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시 내 하수관로 내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동시에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계산해보고, 과연 이 도시가 어느 정도의 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하수도 시설을 확충해야 침수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기존 하수관로 용량을 최근의 큰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빗물이 흘러가기 어려운 저지대나 해안가에는 빗물펌프장을 신설 또는 증설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직원들에게 자주 당부하는 부분이 있다면
환경을 비롯한 미래의 인재는 '외국어'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좁고 포화된 국내 시장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을 해외진출 밖에 없는 데, 그 키(key)는 '외국어', 즉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그 나라의 문화와 경제사회를 이해하고, 그 나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할 수 있다. 공단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외국어 교육을 계속해서 강화해가고 있는데, 향후 얼마나 많은 외국어가 가능한 우수한 인재를 많이 확보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대통령께서 국정기조로 '창조경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진로를 같이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공단을 비롯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창의적인 인재'다. '창의성'은 빌 게이츠나 스티브잡스처럼 새로운 유형과 형태로 사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환경'은 특히 융합학문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생각이 열려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다행히 우리 사회와 교육 전반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곧 우리도 창의성 있는 많은 인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공단도 최근 신입사원을 선발했는데, 전형 과정에서 토론면접을 강화하면서 열린 생각과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을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업무는 직원들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말하지는 않는데, 식사자리나 틈틈이 직원들을 만나게 될 때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들을 꼭 당부하고 있다.

♠이사장 재직 기간 동안 자랑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 지원을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단을 새롭게 바꿔보기 위해서였다. 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환경부, 환경공단과 1993년부터 자문위원 등으로 30년 가까이 각종 정책과 프로젝트를 함께 해왔다.

공단은 수년 전 입찰과 관련된 안 좋은 사건으로 지탄을 받았었는데, 이때 이사장 도전을 다시 결심했다. 취임 이후에도 불법과 위법, 부조리와 복지부동이 공단에 발붙일 수 없도록 시스템을,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취임 후 경영방침으로 이른바 3C, (Clean-투명윤리경영), (Creative-가치창조경영), (Comfortable-고객중심경영)를 강조하고 있다. 이중 'Clean-투명윤리경영'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공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이 아무리 고객을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많은 사업을 한다고 해도 '조직'과 '업무'의 '투명성' 없이는 언젠가 허물어질 모래성과 같기 때문이다.

투명윤리경영을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개선과 조직문화의 혁신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우선, 시스템적인 개선으로 한 번의 비위행위만으로도 해임이 가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부패 행위 당사자의 상급자가 연대 책임을 지는 '상급자 감독책임제', 부패 행위자의 승진상의 불이익을 최대화한 '직급 강등제' 등을 시행함으로써, '부패에는 관용이 있을 수 없음'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공단의 이런 부패방지시스템은 타공공기관에 비교해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등급이 2012년도, 5등급(매우미흡)에서 1년 만에 2등급(우수)으로 수직상승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하더라도, 행동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투명하고, 청렴한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직원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자식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라"고 말한다. 불명예스러운 부모보다는 꼭 높은 위치가 아니더라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 부모가 더 자랑스럽지 않겠냐는 이야기다. 저도 모범을 보여야하기에 외부에서 저녁에는 따로 고객을 만나지 않는다.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공단으로 업무시간에 오시길 요청 드리고, 외부인 접견 시에도 반드시 직원들을 배석시켜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직원들과 저의 이런 노력들로 공단이 많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 개인적으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분야는
1월 12일부터 부산에 배출권거래제가 오픈해 본격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대상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 기준 약 12만5천톤 이상, 사업장 기준 연 2만5천톤 이상이다.

환경부는 국내 23개 업종, 525개 기업 및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했으며, 이들 525개 기업 및 사업장은 배출권이 남거나 모자라면 상호간에 배출권을 거래하게 된다. 상쇄 배출권 조기 시행, 할당량 부족에 따른 이의신청 등 기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시스템을 갖추어나가는 것이 향후 세계 탄소금융 시장을 선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배출권거래제는 환경문제에 '거래'와 '투자', '교환'이라는 시장 개념을 도입한 제도다.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함으로써 환경비용도 낮추고, 환경개선 효과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있는 업체에 일정 부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할당)을 부여하고, 초과 배출 업체와 잉여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간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와 운영지원기관인 공단, 시행 당사자인 기업에서 상호 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업체별 감축목표인 '할당'을 형평성있게 부여해야 한다. 현재, 업체별 감축목표를 부여하는 방법은 과거 배출량 대비 일정량의 배출을 줄이는 방식인데, 이 경우 과거에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했던 업체는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다.

운영지원기관인 공단은 기업이 더욱 순조롭게 제도를 따라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지 고민해야 하는데, 단순 과거 배출량에 근거한 감축목표 부여 보다는 동종 업체들간의 배출량 및 적용 기술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한 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벤치마크 할당 방식'의 도입 등 여러 대안들을 내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 특히 대기업에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이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공단은 배출권거래제의 사전 준비단계인 목표관리제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감축 이행실적 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당초 감축목표(감축률 1.41%, 약 800만톤) 대비 2.7배를 초과했으며, 대상 기업 434곳 중 90.3%인 392개 기업이 감축 목표를 달성, 시행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의지를 갖는다면 사업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익을 남길 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수질TMS 조작 문제, 턴키 입찰과 관련해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다면
최근 언론보도에서 용담댐 상류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측정기기 조작 등 비정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현재 관제시스템 통신방식으로는 수질TMS 자동측정기기의 상수정보(보정계수 등)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없어 저희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현재까지도 고심하고 있다.

수질TMS 통신방식 개선을 통해 측정기기의 상수정보(기울기, 절편 등) 변동사항을 관제시스템으로 자동전송되게 하고, 이상자료 검증 및 통계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측정기기 임의조작을 근절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수질TMS 비정상 운영 근절을 위해 실현가능한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계속해서 근절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환경부와 합동으로 지도·단속 강화 및 기술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턴키발주에 있어서도, 우리 공단 발주사업 뿐만아니라 4대강사업, 고속철도, 가스관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턴키사업 입찰담합이 최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턴키'란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지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등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설계비 부담 등으로 대형사 위주로 2~4개 컨소시엄만 참여하다보니 입찰가격담합이 발생되기도 한다.

정부도 입찰담합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많은 고심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관계부처간 회의를 통해 종합적인 계약제도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입찰담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담합행위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입찰참가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해 청렴계약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사후적으로는 모든 턴키입찰건에 대해 입찰담합 징후확인 및 조사의뢰 세부기준을 2013년도 7월에 마련, 담합 의심 입찰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턴키사업을 지난 3년간 약 52건 집행했으나, 올해는 2건을 집행해 턴키사업 발주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하고 있다. 들러리 입찰방지를 위해서도 부실설계업체 감점부과, 가격평가방식개선, 설계보상비 지급확대 방안 등을 준비중에 있다. 담합행위자는 입찰참가제한을 감경없이 부과하는 등 일벌백계로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정부의 턴키입찰 제도가 개정되면 우리공단 계약제도도 함께 개정,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향후 공단이 지향해야 하는 부분은
기존 환경문제라고 하면 아무래도 '오염원과 매체관리' 중심의 접근법이 일반적이었다. 예를 들어 공기, 물, 토양 등 매체의 오염문제를 파악해 처리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는 등의 환경정책이 일반적이었다 할 수 있다.

이제는 사람이나 생태계 등 '수용체와 건강 중심'의 환경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환경보건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과 기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 공단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소음, 실내공기질, 라돈, 빛공해 등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환경이슈'에 대해 업무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공단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2012년 3월 개소해 층간소음 갈등완화를 위한 콜센터 전화 상담과 현장방문 상담, 소음측정 및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하루 평균 전화상담 약 55건, 현장방문은 약 13건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기자회 소속 기자들이 한국환경공단 종합환경관제센터에서 강형신 상임감사를 비롯한 공단 관계자들로부터 수질·대기TMS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소음문제로 괴로워하시는 국민들이 많다. 공단은 전국 공항주변, 도심 도로변 등에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소음측정망을 운영해 실시간 소음정보를 지자체와 군부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정보들은 일반에도 공개돼 GIS 서비스로 위치정보와 함께 소음정보 실시간 서비스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국민들께 제공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도 건강관리에 무척 중요하다. 우리 공단은 지하역사, 여객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을 위해 15개 시설, 40개 지점에 측정망을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수준을 파악하고, 환기설비 운용 등과 관련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빛공해는 작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민 건강의 위해요소로서 도시 미관과 에너지 효율성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환경 이슈다. 공단은 빛공해 정보제공과 피해방지를 위해 자가측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빛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빛공해 전문 인프라가 취약한 지자체와 협력해 해당 지자체의 빛공해 실태조사 및 빛환경영향평가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 속담 중에 '아픈 것은 자랑해야 낫는다'라는 말이 있다. 당장 문제가 되고, 돈이 들더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고, 해결해야만 앞으로 문제가 커지고,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세계사에 유래 없는 경제성장을 거치면서도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까지 잡은 나라로써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감추려하기보다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모아 관련 제도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공단은 이런 국가적 방향, 국민적 정서의 바탕 위에 무조건적인 환경보전이 아닌 '환경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환경이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국토와 국민의 건강'과 '풍요로운 경제를 약속'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공단은 국가의 환경발전을 이끌고,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환경서비스들을 계속 개발하면서 경제발전과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환경기자회 공동취재>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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