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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미세먼지 저감 예산 확대 약속 2019-04-18 15:49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감장치 부착 매우 중요

【에코저널=파주】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8일 오전 미세먼지 저감사업 업체인 경기도 파주시 소재 ㈜이엘인터내셔을 방문,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부총리, 차관보, 장기전략국장, 사회예산심의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경기도 평화부지사(민간) ㈜이엘인터내셔널 대표, ㈜에코닉스 대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등 관계자·전문가 등과 가진 소통라운드테이블에서 예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알인터내셔널, 건설기계협회, 경기도, 자동차환경협회 등 회의 참석자들은 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 확대와 자부담(10% 내외) 및 지방비 부담 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예산을 확대할 경우 DPF 생산, 엔진교체 등 업계의 공급능력을 점검한 뒤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자부담 및 지방비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알인터내셔널, 에코닉스, 건설기계협회 등은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제도 강화, 선박 엔진교체 지원, 저공해 조치 홍보 강화 등을 건의했고, 홍 부총리는 “노후 선박에 대해서는 DPF 부착을 우선 시행하고, 소유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 및 배출가스 검사제도 강화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는 등 많은 노력을 했으나, 금년 초 전례 없는 미세먼지 현상으로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간담회 전 노후엔진 교체, DPF 부착 시연을 했는데,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실감나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미세먼지 관련 8법에 대한 국회 제·개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면서 “오늘 오전에 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했고, 정부는 4가지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추경 편성 방향은 우선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경유차 저공해조치 예산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측정․감시 체계 강화 등 과학적 대응기반 구축 지원도 지속된다. 취약계층의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국민 건강보호 강화조치도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함께 노후엔진 교체, DPF 등 저감장치 부착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은 추경 예산, 계획 수립, 제도개선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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