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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미세먼지 부르는 관행을 해결하라’ 2018-10-04 14:48
서울시·한국자동차환경협회·환경부 고발 예고

【에코저널=서울】녹색당 서울시당(공동운영위원장 이상희·김영준)이 미세먼지 부르는 불합리 관행을 해결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녹색당 서울시당은 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환경부, 서울시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경찰 고발할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로부터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반납 확인서 발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법적 근거도 없는 환경부 지침을 핑계로 자부담금 납부와 매연저감장치 반납증 발부를 연계했고, 서울시는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혐의다.

녹색당 서울시당은 “자동차 폐차시 매연저감장치 자부담금 납부와 반납확인서 발부를 연계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연계되고 있고, 이를 관리감독을 해야 할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매연저감장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주요한 제도임에도 잘못된 관행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갑질로 정책적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당 서울시당 이상희 공동운영위원장은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직권남용, 서울시의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이 받고 있다”면서 “탄소연료 중심의 자동차 수요를 줄이는 강력한 정책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현재 서울시의 직무유기로 매연 배출 저감정책에 대한 신뢰가 감소되는 것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낮아지면 장치 부착을 기피하게 될 수 있고, 이는 대기환경 오염이라는 정책 목적이 약화되어 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며 “자동차소유주와 폐차 업체만의 피해가 아니라 매연저감장치는 미세먼지 감축에 직결되기 때문에 매연저감장치를 둘러싼 현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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