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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서울시당, 서울시·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고발 2018-10-02 15:41
경유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장치 자부담금 관련

【에코저널=서울】녹색당 서울시당(공동운영위원장 이상희·김영준)이 미세먼지 저감장치 자부담금과 관련, 서울시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고발한다.

녹색당 서울시당은 “일상에 도사리는 ‘생활 적폐’를 해소하고,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환경부와 서울시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녹색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3항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유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 등을 위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엔 정부 보조금을 받고 부착한 배출저감장치 등을 반납하고.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동차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말소가 되어야만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료 등의 부담을 종결할 수 있다. 2009년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서울시장 등으로부터 업무 위·수탁 협의에 따라 협회장 명의로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한 차주는 폐차로 인한 장치를 반납할 경우엔 장치 비용의 10%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녹색당 서울시당은 “자부담금 납부가 장치 반납 확인서 발부의 조건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자부담금 납부와 ‘반납확인증명서’ 발부를 연계하는 관행을 이어왔고, 환경부는 2012년 지침을 변경해 불합리 관행의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위·수탁 주체인 서울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당 서울시당은 10월 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고발 이유를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녹색당 남준희 정책위원을 비롯해 녹색당 서울시당 이상희 공동운영위원장, 김형수 정책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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