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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국민들이 ‘쾌적한 봄’ 만끽해야 2018-02-28 13:43
【에코저널=서울】이낙연 국무총리가 “올 봄에는 좀 더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쾌적한 봄을 국민들께서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달라”고 관계부처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분야에서 감축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 이행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이행점검 TF를 구성,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한다는 방침에 따라 첫 번째 점검을 실시한 결과, 58개 세부이행과제는 대부분(88%)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와 관련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이 7.6%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됐다”며 “미세먼지는 문자 그대로 미세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한 실감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전망 및 대책’을 보고했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문자를 기존 서울시에서 경기·인천으로 확대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기존 조치사항에 추가해 수도권 각 시·도 특성에 맞는 조치사항을 시행하기로 했다. 평창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 기간(3.9∼3.18)에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공 및 민간 사업장 단축운영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해 6월 한달간 가동중단에 이어 올해는 3∼6월까지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인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현장에 대해서는 4월까지 집중 단속한다. 도로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버스·학원차를 특별단속하고, 비산먼지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도로청소차를 집중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어린이, 학생 등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금년 3월까지 미국·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며, 학교 교실의 미세먼지 관리기준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리는 “국외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도 많기 때문에 국내적 정책에는 늘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며 “정책의 한계도 있고, 체감의 한계도 있다는 양면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준비상황’, ‘봄철 미세먼지 전망 및 대책(이행점검 결과 포함)’과 ‘봄철 재난 대책(산불·가뭄)’을 심의, 확정했다. 회의에는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통일부·문체·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장·차관, 국조실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통계청·소방청·산림청·기상청 청·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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