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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기본계획, 미세먼지 대책 강화 2017-10-19 13:55
수도권대기환경청, 국감서 송옥주 의원 지적에 동의


【에코저널=광주광역시】수도권대기환경청이 올 9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을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차례 더 변경하겠다고 결정했다.

수도권환경청은 오늘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수도권 대기기본계획이 올 5월 변경되었지만 이후 9월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반영하기 위해 재변경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환경청은 2013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수립됨에 따라 바로 다음 달인 7월 기본계획 변경에 착수해 올 5월에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참여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위원회를 열어 변경계획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포함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됨에 따라 법정계획 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다시 한 번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 변경계획은 연평균 25 ㎍/㎥, 24시간 50 ㎍/㎥인 현행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목표로 삼는데 비해, 최근 수립된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환경기준을 연평균 15 ㎍/㎥, 24시간 35 ㎍/㎥로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

정책목표인 환경기준이 달라지만 이를 맞추기 위한 배출허용기준과 대책사업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수도권 대기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배출량 감축목표도 크게 다르다. 수도권 변경계획은 2021년 미세먼지 배출량 18% 감축목표를 내세운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기초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2022년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배출량 감축 정책수단에도 큰 차이가 있다. ▲발전 부문에서 수도권 변경계획은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는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데 비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고, ▲산업 부문에서 수도권 변경계획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 먼지는 대상이 아니지만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먼지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수송 부문에서 수도권 변경계획은 미세먼지 저감과는 거리가 있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도입을 고려하지만,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미세먼지까지 고려하는 친환경차 협력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변경계획은 민감계층 보호대책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실내기준 마련, 측정망 우선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책 환경도 크게 달라지는데, 수도권 변경계획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으로 현재의 한중일 장관회의에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정도에 머물지만,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한중 정상회의를 통한 공동선언과 동아시아 협약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수도권 대기기본계획이 변경된지 얼마 안돼 번거로운 측면이 있지만 계획기간이 2024년까지로 7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재변경을 불가피하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계획도 그에 맞게 정합성을 높여야 만이 미세먼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에서 수도권 대기기본계획의 재변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나, 현재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와 수도권대기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내용을 재변경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배출 전망, 감축 잠재량, 정책수단 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놨기 때문에 앞선 기본계획 변경기간보다는 더 짧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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