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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수도권 중심 대기오염정책 탈피 필요 2017-10-18 15:00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대기오염총량제 확대해야

【에코저널=서울】2011년 대비 2014년 대한민국 인구는 1.2%·대한민국 소득도 8.7% 증가했지만, 초미세먼지 총 배출량은 22.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과 같은 돈을 버는데 발생시키는 초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초미세먼지(PM2.5) 직접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이용득 의원이 분석한 1인당 초미세먼지 배출량과 초미세먼지 원단위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9월 15일 공개한 ‘2014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와 국가통계포털의 인구 및 소득 통계를 분석한 것이다.

이용득 의원에 따르면 2014년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1.2kg 수준이다. 그런데 이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공식집계가 시작된 2011년 1.6kg과 비교 시 25%를 감축한 것이다. 그리고 2012년과 2013년 국민 1인당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1.5kg인 걸 감안하면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정 소득을 올리는 데 얼마나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지 알아보는 자료인 초미세먼지 원단위 배출량도 마찬가지였다. 2014년 대한민국이 100만원을 버는 데 발생시키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0.044kg수준이었다. 이는 2011년과 0.062kg과 비교 시 29%가 감축된 것이다. 2012년이 0.057kg수준이고, 2013년이 0.056kg 수준인 걸 감안하면 초미세먼지 원단위 배출량도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는 것이다.

광역시도별로 1인당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대전·광주 순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경북·충남 순이었다. 전남·경북·충남의 1인당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5.4kg으로 서울·대전·광주 0.1kg보다 54배나 많았다.

100만원 소득을 버는 데 발생시키는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비슷했다. 초미세먼지 원단위 배출량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대전·광주 순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경북·강원 순이었다. 전남·경북·강원의 원단위 배출량은 0.161kg으로 서울·대전·광주 0.005kg보다 32배나 많았다.

충남과 경북의 경우 지난 3년간 초미세먼지 감축량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2012년 대비 2014년 1인당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어든 곳은 17개 광역시·도 중 11개 시·도다. 충남의 경우 2012년 대비 2014년 1이당 초미세먼지 감축량이 4.2kg로 가장 높았고, 경북도 2.1kg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초미세먼지 원단위배출량도 마찬가지다. 17개 광역시도 중 12개 시·도가 초미세먼지 원단위배출량을 감축했는데, 충남 0.103kg, 경북은 0.071kg로 가장 많이 감축했다.

이용득 의원은 “전통적 산업시설 및 발전시설이 밀집된 경북·전남·충남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대기오염정책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대기오염총량제,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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