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월11일화요일
즐겨찾기추가
   
  
 
 
 
 
 
 
 
 
 
 
 
기사검색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4만2천건 접수 2018-10-09 11:16
【에코저널=서울】정부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9월 27일로 마감한 결과, 4만2천여 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 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행계획서 잠정 집계결과,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4만5천여 농가 중 4만2천여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 94%의 접수율을 보였다.

정부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가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축산단체, 지자체, 지역축협 등과 협력해 홍보하고 지원했다.

축산단체, 지자체, 농협에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문자발송, 개별농가 방문 등을 통해 이행계획서를 접수토록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농협에서는 지역의 축협조직을 활용,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제출을 대행했다.

농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축산환경관리원 합동으로 지자체·지역축협·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시·도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측량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엔 측량성과도를 측량계약서 또는 지역축협의 측량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T/F)에서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9월 28일부터 기산해 1년까지 부여한다.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축산단체의 44개 건의사항 중 37개 과제를 수용 또는 수정반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가능토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활용해 적법화를 적극 추진해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환경의 영향을 줄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제도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현장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에서도 지역의 축협조직을 활용해 축산농가의 적법화 컨설팅 등 적법화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남귀순 기자 iriskely@hotmail.com   

이 기사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에코저널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변형,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사목록]  [인쇄]  [메일로 보내기]  [오탈자 신고]  [글자크기 ] [저장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