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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흑산도공항’ 박근혜정부 경제성조작·특혜 2017-10-13 15:39
국립공원관리공단·국립환경과학원, 반대의견 바꿔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흑산도공항사업이 박근혜정부의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작(2013년)하고, 사업이 유찰되자 법 개정(2015년)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환경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주체인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사업을 강행했다. 하지만 2016년 12월 공항건설에 반대하는 조계종과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립공원 위원회에서, 흑산도 공항사업 추진이 환경성, 경제성 문제 등으로 인해 잠정 보류됐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2018년 기본설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항건설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2013년 기획재정부는 흑산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 1이상이명 경제성이 있음)가 4.38로 심의했다. 그러니까 100억원을 투자하면 438억의 수익을 낸다는 것. 그러나 흑산도공항 사업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2차례의 최저입찰 턴키방식과 1차례의 확정가격 턴키방식 모두 유찰된 바 있다. 계속 유찰되자 기획재정부는 2016년 12월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법령을 개정, 시행했다. 기획재정부의 법 개정이후에 3차 단독 입찰한 금호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수의계약자로 선정됐다.

금호컨소시엄은 조달청과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에 따라 실시설계 인센티브를 통한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결국 최저입찰이 아닌 가격협상력을 높여주는 형태로 특혜가 박근혜 정부 말미에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2015년 4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흑산도공항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서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으며, 분석과정 및 사업타당성의 확보도 결여됐고, 적절한 수단 대안 검토 결여 등으로 사업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는 의견을 냈다.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 그러나 11월 KEI는 “최적안으로 제시된 제3안의 입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변경된 의견을 내놨다.

박근혜정부의 이런 적폐는 환경부 산하기관서도 이뤄진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기관인 ‘철새연구센터’는 2015년 4월에 “①조류서식 빈도 높음 ②갈매기 등과 항공기 충돌우려 높음 ③ 초지에 많은 참새목조류 서식 등의 문제를 들어 입지가 부적절하다”고 협의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11월에는 대체서식지 등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찬성입장을 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2014년 4월에 “흑산도 예리지역은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다른 지역으로 입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밝혔지만, 11월에는 “모니터링강화, 항공기와 조류 충동 최소화 방안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정미 의원은 “경제성을 조작하고 법까지 바꿔서 건설업체 특혜를 준 흑산도공항사업은 중단되어야 하며, 특별감사를 통해 박근혜정부 적폐를 없애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박근혜 적폐 예산으로 올린 흑산도 공항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적폐사업을 호남 홀대론으로 둔갑시켜 내년 선거용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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